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서울지법 김정호 판사의 처사에 18일 소장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당사자인 검찰의 일부 소장검사들은 이날 김판사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입건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진화될 것같지 않다.

검찰수뇌부는 노씨가 구속수감되던 지난 16일 저녁 구속집행절차를 마친 뒤 김판사가 일부 수사기록내용을 공표한 데 대해 경악하면서 법원측에 대해 항의토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영장청구검사이자 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은 김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엄중항의했으며 김판사도 자신의 발언이 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17일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이 김판사를 직접 불러 주의를 주기도 했다.

수습에 나선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발부도 재판과정의 일부이며 법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김판사의 실수를 인정했다.

자칫 법원과 검찰의 감정대립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는 이번 사태는 김판사가 지난 16일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시간20여분 만에 발부한 뒤 기자들과 몇차례 만나면서 시작됐다.

기업인진술조서 등 수사자료에 이원조 전의원·김종인 전의원·금진호 의원·이용만 전재무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됐었는지 여부를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끈질긴 요청에 김판사는 『이원조씨가 기업인에게 돈을 받아 노씨에게 건네준 역할을 했는지,노씨와 기업인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불명확하지만 기업인진술에 한번 거명됐다』고 답했다.

김판사는 또 『88년 노씨 취임때 기업인들이 축하성금을 내기 위해 김종인씨를 만났던 것으로 기억된다』『김씨는 2개 업체이상을 만나 노씨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금진호씨도 김종인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이용만씨도 기업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비교적 자세하게 검찰의 수사기밀을 밝혔다.

법조계일부에서는 김판사가 영장발부과정에서 사전 소신을 피력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