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 봉쇄훈련/주내 실시/입법원선거 압박 겨냥

중,대만 봉쇄훈련/주내 실시/입법원선거 압박 겨냥

입력 1995-11-19 00:00
수정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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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문 보도

【홍콩 연합】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이 사상 처음으로 총통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직전인 내년 3월 대만부근에서 새 미사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다음달 2일 입법원(의회)선거에 앞서 다음주 대만남부에서 해상봉쇄와 침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상 군사훈련을 갖는다고 홍콩의 영자지 이스턴 익스프레스가 18일 보도했다.

중국의 이같은 선거 직전의 군사훈련은 투표자들이 대만 독립 후보를 못찍게 하고 대만의 정치·경제·사회를 동요시키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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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보도 인민해방군이 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하순 복건성 절강성 동산도(복건성)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1995-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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