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태우 전대통령이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전직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의 역사상 처음일 뿐아니라 그 내용도 충격적이다.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장기집권,정치보복 그위에 정치자금이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병폐였다.전두환 전대통령이 단임 7년으로 퇴진,장기집권의 병폐는 끊어졌다.문민정권의 김영삼 대통령이 된 뒤 정치보복극은 보이지 않게 됐다.한국정치는 이러한 비극을 넘어서 착실히 전진해 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남은 커다란 문제는 정치자금과 세대교체다.

이번 사건은 두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노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정치자금에 크게 메스가 가해져 부패 방지에 손길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그의 영향력 저하는 세대교체로 연결될 것이다.

이번 수회사건을 밝히는데 최대의 공로자는 김대통령이 추진한 금융실명제다.금융가명계좌의 폐지는 한국 중산층에는 결코 평판이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그들의 실망은 컸고 김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하락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패배했다.이러한 전개는 국민에게 인기있는 정책이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다.또 이는 김대통령의 개혁에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노전대통령의 수회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다음은 자금이 어떤 정치인에게 전해졌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김대통령에게 개혁노선의 추진과 함께 한국정치에 휘감겨 있는 돈의 악습을 단절하는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고 싶다.신념을 버리는 일 없이 정치의 질적 발전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제창하는 진실된 세계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마이니치신문 11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