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재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경유착의 부패관행을 근절키 위해 정부가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의 제도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금융폐지와 경제력 집중완화,외부이사제 도입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신재벌정책과 관련,정치권과의 검은 돈거래를 끊고 건전한 경영풍토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재벌총수의 독단적 전횡을 막는 견제장치마련임을 강조하고 싶다.재벌총수가 인사에 있어 전횡을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거나 무분별한 과당경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꾀해 중소기업의 설땅을 빼앗고 기술혁신이나 경영개선보다는 비자금제공으로 특혜를 누리는 등 총수독단의 비합리적 요소는 다중의 창의와 활력이 바탕인 고도산업사회건설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비자금사건에서 일부 재벌총수들이 거액의 검은 돈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기등 사익극대화의 반개혁적 경영방식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도를 벗어난 변칙경영의 경제사회적 폐해를 없애고 전문가집단에 의한 합리적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재벌총수의 주식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와 경영을 점차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주식의 위장분산에 의한 부의 세습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문의 징세시책을 강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경유착에 의해서 자행되는 뇌물공여및 탈세 등의 죄목으로 사법처리되는 반사회적 기업인들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