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79명 적발/목선타고 “목숨건 밀항”… 1년새 3배 늘어/2만명 불법체류… 주로 3D업종 취업/알선브로커 발본·해상경비 강화 서둘러야

중국 조선족들의 밀입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한국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평생 쓸 돈을 번다는 기대감이 「엘도라도」의 꿈을 부추기기 때문이다.쪽배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거는 조선족들의 모습은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던 지난 50년대 우리의 모습이다.밀입국 실태와 원인,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중국선장 12명 구속

▷실태◁

올들어 지금까지 황해를 통해 밀입국하다 해경에 붙잡힌 조선족은 모두 17차례에 걸쳐 3백79명.지난 해 4차례·95명에 비해 건수나 인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93년까지만 해도 조선족의 밀입국은 적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지난 달 27일 상오 3시45분 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쪽 5마일 해상에서 조선족 45명을 태우고 잠입한 중국 선적 50t급 호남어 46 06호가 태안해경에 검거되었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중국 대련항에서 조선족 26명을 태우고 밀입국하던 5t급중국 목선이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방 12.5마일 해상에서 붙잡혔다.

붙잡힌 사람들은 대개 산동,요령,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거주하는 30세 전후의 조선족들이다.

통통배 밑바닥에서 길게는 이틀 동안 허기와 배멀미에 시달리며 노다지의 꿈을 안고 황해를 건너오지만 상당수가 우리 군경에 걸려 꿈이 좌절된다.

적발된 조선족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2∼3개월 안에 중국으로 추방되며 중국인 선장은 국내 영해법에 따라 구속된다.지난 8월 19일 조선족을 싣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단동 선적 10t급 어선 요등어 38 68호 선장 유군(30)씨 등 올해 모두 12명의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다.

◎항해장비 원시 수준

▷위험한 밀항◁

밀항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우리나라 군경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주로 10t 안팍에 선령이 30년 이상인 폐선이나 다름없는 목선을 탄다.보통 한 배에 20∼50명씩이다.

이런 배들은 나침반과 초단파 무전기 등 극히 기초적인 항해장비만 갖추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심지어 뗏목에 몸을 싣고 황해를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

해경의 관계자도 『조선족들이 밀항선을 판자집이라고 하면 과거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타던 배는 호텔』이라고 비유했다.

지난 달 7일에는 중국 동항시를 떠나 밀입국하던 오영자씨(27·중국 길림성 연길시)가 갑판에서 미끄러지며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거의 비자기한 넘겨

▷우리 사회에의 영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7월 말 중국 조선족의 불법 체류자를 2만여명으로 추정했다.대부분 친지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15일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기한을 넘긴 경우이지만 밀입국자들도 더러 있다.

이들은 주로 섬유·봉제·의류·피혁제조 등 3D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월 70만∼80만원의 임금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마다하지 않아,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보탬이 된다.그러나 단돈 5천원을 더 주는 일자리가 있으면 미련없이 보따리를 싸는 문제점도 있다.

조선족들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저 웃는다.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도 마찬가지다.불법 체류자로 걸릴 것을 두려워하며말을 아끼기 때문이다.

때로는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뒤 불법 체류자로 고발한다는 악덕 고용주의 한 마디 협박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작업 중 부상을 당해도 보상은 커녕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이다.

조선족에게 한국은 이미 「조상의 나라」가 아니다.그저 돈을 버는 곳이다.

○막연한 꿈 버려야

▷대책◁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책은 적발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하게 강제 퇴거하는 것 뿐이다.

동포라는 점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를 꺼리다 보니 중국쪽 알선 조직이나 국내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캐내지도 못한다.

막연한 「코리언 드림」에 부푼 현지 교포들과 악덕 브로커,허술한 해상경비 등이 개선되지 않고 한국의 일손부족 현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조선족의 밀항 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인천=김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