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충격 최소화 부심/경제부처­기업활동 전념 환경조성 주력/재벌그룹­투자계획 위축… 조기매듭 기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경제부처나 기업 모두 새해 「사업구상」으로 한참 바쁘게 마련이다.경제부처들로선 내년 경제운용의 틀을 짜야하고 기업들은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올해는 난 데없이 불거진 노씨 비자금 사건때문에 새해 사업구상에 차질이 생겼다.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엄두도 못내고 있고,경제부처들도 야전군이라할 대기업들의 사업계획 윤곽이 잡히지 않자 내년 경제운용의 틀을 짜는 데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금사건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굵직한 그룹들은 이미지 손상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해외 프로젝트들이 난관에 부딪치는 가하면 기업의욕도 많이 꺾여있다.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의 검찰소환으로 유럽자동차시장 공략을 위한 폴란드의 FSO사 인수에 애를 먹고 있고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리비아를 방문하다 소환통보를 받고 서둘러 귀국했다.뉴욕증시에서는 포철과 동아건설의 주식예탁증서가 최근 10% 이상 떨어져 비자금 여파가 해외자금시장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경제부처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천정을 치고 하강하는 시점에서 불거진 비자금이 경기의 하강속도를 의외로 빠르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내년엔 경기 연착륙의 과제를 안고 있어 비자금 악재가 지속될 경우 투자나 성장 등 주요 거시지표에도 차질을 줄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금사건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경우 내년 기업투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올해 많이 마무리돼(쌍용정유 설비투자,기아특수강 군산공장 등 완료) 내년 설비투자는 증가율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나 규모면에선 증가세가 유지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성장도 내년엔 올해만 못하지만 물가와 국제수지 등 다른 거시 경제지표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그래서 경제전체의 모양새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는 9%의 고성장속에 국제수지 악화라는 불균형적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내년엔 성장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7%대)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설비투자 완료에 따른 수입감소로 국제수지도 개선되고 물가 역시 최근의 안정세가 이어지리란 분석이다.

주요 민간 및 관변연구소나 한은 등은 내년 성장을 7∼8%선으로 보고 있다.재경원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은 올해보다 떨어지지만 7%대의 성장을 보여 완만한 경기하강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장둔화로 총수요가 줄면서 물가도 내년에는 올해(4.6∼4.7%)보다 더 관리여건이 나아지고,여기에 원자재 값의 안정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내년 물가는 4.5∼5%에서 잡히고,경상수지는 올해 8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 50∼60억달러 적자로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아질 것이나 성장이 9%에서 7%로 떨어지면 체감으로는 경기둔화의 감이 커질 수 있다.특히 건설이나 내수 등 소비부문에서 경기둔화의 한파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 이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일이 내년 경제운용의 과제다』(장승우 재경원 제1차관보).대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은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중소 경공업과 유통,건설업체들의 불황은 여전해 내년에도 경기양극화 문제가 경제운용에 제약을 줄 것이란 얘기다.

어쨌든 정부는 노씨 비자금사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검찰의 재계총수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업의욕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재계의 공동노력이 가시화될 것 같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정부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