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정자법 개정… 모금 엄격 규제/록히드·리크루트 등 사건으로 총리 잇따라 사임

일본정치는 금권정치다. 자민당의 일당 장기 지배아래서 여당과 경제계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뇌물성 정치자금,리크루트사건,사가와규빈사건으로 총리 등이 줄줄이 물러났다. 금전스캔들이 꼬리를 무는 것은 「정치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가는 기업에 손을 벌리고 대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였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기업은 돈을 통해 정치가를,관료는 행정규제를 통해 기업을,정치가는 당정관계를 통해 관료를 견제한다는 정치가와 관료,기업간의 삼각관계가 유지돼 왔다.

정경유착은 76년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총리가 연루된 록히드 사건이 터지자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다나카총리의 증수회액은 5억엔 남짓. 후임 미키 다케오(삼목무부)총리가 금권정치 체질개선에 노력했으나 결국 정치헌금의 폐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정치윤리심사회 설치 및 정치자금에 대한 양적 규제도입에 그쳤다.

또다사 일본정치의치부가 드러난 것은 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가 총리이던 88년 리크루트사건. 처음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총리가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리크루트 코스모스사가 정치인들에게 비공개주식을 양도해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건이었다. 나카소네 전총리는 국회에 소환돼 국민앞에 사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뒤 사건은 다케시타에게도 불똥이 튀어 그도 총리직을 하차했다.

93년 출범한 비자민연립정권의 새얼굴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양희)총리도 사가와규빈사건으로 물러나야 했다.

결국 90년대들어 정경유착의 배경이 되는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을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일본은 94년 정치헌금 등을 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고치고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었다. 게이단렌(경단련)도 94년 정치헌금 모금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최근 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신진당은 여전히 대형 건설업체 등을돌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게이단렌은 1년만에 자민당에 1백억대의 정치헌금을 내기로 최근 결정했다.

정치자금을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삼은 가네마루 말고는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부활해 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적도 없다. 다나카는 사건후에도 지역에서 화려하게 당선됐고 다케시타,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간사장,모리 요시히로(삼선랑) 건설상 등은 아직 건재하다.<도교=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