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당국의 조사를 받았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노씨가 처음이다.오랫동안 한국정치의 어두운 부분이었던 대통령과 재벌의 유착구조에 메스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씨는 거액의 「통치자금」을 몰래 모았다고 자인,국민에게 사죄했다.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부정축재다」라면서 검찰당국에 철저한 추궁을 지시해 사건은 정재계를 흔드는 의혹사건으로 발전할 조짐이다.

노씨가 고백한 비밀자금은 5천억원(약 6백50억엔)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주로 기업가들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노씨는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 밝히고 있지 않다.

「차기 전투기의 기종선정및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증수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소용돌이치고 있다.일본의 록히드사건및 리쿠르트사건,가네마루 부정축재 사건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한국은 강력한 정권과 재벌이 일체로 돼 경제를 발전시킨 「개발독재형」의 국가체제를 지속시켜 왔다.그뒷면에서 쌓여온 악폐가 경제발전과 사회의 성숙,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인가.

민주화선언을 행하고,전임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정축재를 드러내 산사로 내쫓은 노씨가 이번엔 스스로 추궁당하고 있다.이것도 민주화의 과정일지 모른다.

거액의 돈은 무엇에 사용했다는 것인가.노씨는 말한다.「통치자금은 우리 나라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다.재임 당시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상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다」

한국의 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한다.그러나 놀랍게도 9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노씨의 후계자인 김영삼씨와 싸웠던 김대중씨에게까지 20억원의 돈이 노씨측으로부터 건네진 사실이 바로 김대중씨에 의해 폭로됐다.

김대중씨는 김영삼 대통령도 거액의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추급하고 있지만 김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다.한국정계의 유력자 김종필씨에게도 돈이 건네졌다는 보도가 있다.「3김1노」의 한국정계의 거두 모두에 의혹의 눈이 쏠리고 있다.

노씨 혼자의 「부정축재사건」으로 이번 의혹은 끝나지 않는다.의혹을받아온 정치가가 나서서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내년에는 총선거,97년에는 대총령선거를 앞두고 있다.같은 민주주의 이웃 나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정치와 돈의 불건전한 구조의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도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아시히신문 11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