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도 법앞에 서라(사설0

재벌 총수들도 법앞에 서라(사설0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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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태우씨 부정축재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과의 유착에 관해 대국민사과의 내용이 담긴 자정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최종현전경련회장등 국내 30대 재벌그룹대표들은 3일 긴급모임을 갖고 정경유착 근절과 기업풍토의 쇄신을 결의한 뒤 노씨사건의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계의 대응방식과 관련,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말뿐인 선언·성명발표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국민들은 권력과 재계가 밀착된 대형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벌그룹총수들이 모여 자못 숙연한 표정으로 정화선언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고 그것이 위기넘기기식의 면피용에 지나지 않음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늑대가 나온다고 거듭 거짓말을해 온 소년으로 평가절하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기업들은 이미 그룹총수가 검찰에 소환되지 않게끔 물밑 로비를 한창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출두하더라도 노씨의 혐의사실 부인에 편승,뇌물수수 등의 진실을 은폐하는 전략까지 짜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재계가 진심으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와 각오가 있다면 선언이나 성명발표에 그치질 말고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법대로 처벌받은 뒤 다시 태어나는 재계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촉구한다.당국도 이권과 특혜 등의 불법적인 반대급부를 누린 재벌기업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룹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특혜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추징함으로써 부정·부패조사의 성역이 없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경제에 주는 충격 때문에 조사대상 재벌에 면죄부를 줘선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권력과 돈의 유착증세가 완치돼야만 경제계가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다.또 금융실명제실시의 예에서 보았듯 우리 국가경제는 이제 웬만한 충격의 파장을 자체흡수할 수 있을만큼 규모가 커지고 성숙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95-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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