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식 등 최종안 6일 확정

폐광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고한에 국내 최초로 내국인의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폐해진 폐광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카지노를 유치해 미국의 라스베이가스와 같은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통상산업부가 제안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중 카지노설립 허용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설립 허용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고한 1곳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카지노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한 최종안을 오는 6일 임시차관회의를 열어 최종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4일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원·통산부·문체부·법무부·법제처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카지노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야외카지노의 개설을 금지하고 호텔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국인 출입허용에 따른 사행심리조장과 폐광지역의 카지노설립을 정선군 한곳으로 제한할 경우 전남 화순 등 여타 폐광지역 주민과의 형평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