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활 걸렸다” 철저수사 촉구/검찰이 노씨에 면죄부 줄까 우려­여의원/스위스은 비밀계좌 조사 요청을­야의원

국회는 1일 법사·재정경제·통일외무·국방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6공 비리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의 노전대통령 소환조사와 때를 맞춰 열린 이날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여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느냐는 정부 여당뿐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촉구,야당의원들을 무색케 했다.이에 맞서 야당의원들은 노전대통령 구속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선자금 공개와 특별검사제 도입,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이호정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의 처리에는 국가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전제,『노전대통령이 검사앞에서 조사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검찰이 그에게 면죄부나 주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면서 『노전대통령의 비리만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관련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국민회의)은 『군사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김영삼대통령과 민자당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같은 당의 최재승 의원도 『김대통령이 노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의원은 특히 『한보그룹에 흘러들어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은 검찰이 밝힌 3백69억원을 훨씬 넘는다』면서 한보그룹에 대한 노전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영 의원(자민련)은 『부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혈세낭비』라면서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통일외무위에서 이부영 의원(민주)은 외무부를 상대로 『스위스정부는 이미 노전대통령의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외무부는 스위스에 이를 정식요청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의원은 또 『지난 93년 노소영씨 부부의 외화밀반입사건 때 미국의 담당검사가 「당시 한국대사가 비밀유지를 부탁했다」고 했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강창성·장준익(민주),구자춘(자민련)의원 등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서 전투기종을 F16기로 바꾼 것과 관련,『노전대통령이 부정축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예결위 답변에서 『노전대통령의 신병처리는 검찰수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총리는 또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지난 91년 F18기의 가격인상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12억달러가 증가,KFP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했으며 그 결과 F16기에 중거리공대공유도탄 장착능력이 보강돼 군작전요구도를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이 제기한 1억달러의 리베이트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를 상대로 한 미국의회의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