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부정 방지법·95년도 예비비 의결

31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예결위 출석 때문에 안건만을 심의한 채 1시간30분만에 간단하게 끝났다.이날 통과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수혜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져 일단 다음주 회의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퇴직후 입양한 자녀의 유족연금 승계를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최근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면서 이견을 제시했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도 『양자도 친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장관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의결안건> ▲자연공원법(개) ▲풍수해대책법(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개) ▲교육법(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 ▲청소년기본법(개) ▲수산업법(개) ▲종자산업법(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 ▲염관리법(개) ▲염업조합법(개) ▲염관리법(철회) ▲유선방송관리법(개) ▲해양오염방지법(개) ▲보건소법(개) ▲공중위생법(개) ▲도시철도법(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개) ▲96년도 재산형성 저축장려금 기금 운용계획안 및 95년도 재산형성 저축장려금 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6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기금 운용계획안 및 95년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6년도 발행 컨테이너 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대통령실 본관앞 배수로등 복구 경비) ▲간척농지 용도변경 승인안 ▲영예수여안(간첩검거 유공자등)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 등)<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