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규정… 사법처리 수위 높아질듯/“여야 모두 수사” 양김까지 확대 가능성

김영삼 대통령은 31일 민자당 간부들과의 조찬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보유를 「부정축재」라고 규정했다.한마디 말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의 강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검찰이 노씨에 대해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한다면 불구속 기소로 끌날수도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언급대로 「부정축재」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뇌물수수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게 일반론이다.구속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노씨관련 비리를 「부정축재」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이번 사태를 개인적 비리로 규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견해가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6공비리」라는 식으로 이전 정권과 그 참여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씨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은닉한 사건으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문민정부와 민자당에는 6공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노씨 개인비리를 6공 전체의 매도로 확대할 경우 범여권의 단결을 해칠 우려가 있다.때문에 김대통령은 6공과의 결별이 아니라 노전대통령과의 단절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노씨 개인과의 인연을 철저히 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3당합당에 이어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노씨로부터 별 도움을 받은바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도와주기는 커녕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공작까지 했다고 회고한다.이런 불편한 관계속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이 오갈수 있었겠느냐는게 김대통령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노씨의 비자금 축적을 「부정축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제2의 사정,그리고 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혁 의지까지 표출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노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 함께 1백억원 비자금설이 나도는 김종필 자민련총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야 정치인들이 단순히 인사치례나 정당운영비로 노씨의 돈을 받았다면 몰라도 수억원 이상의 수상한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치권에 심상찮은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임을 예고하는 언급이다.<이목희 기자>

◎김 대통령 민자 당직자 조찬 발언 요지/노씨 행위 국민 모두가 배신 당한 심정/취임직후 집무실 대형금고 철거 지시

비자금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나는 비자금이 아니고 부정축재라고 생각한다.부정축재는 범죄행위다.국민 모두가 같은 심정이다.배신당한 심정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수사하는데 정치권이 협조해 줘야 한다.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안했으면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전대통령이 민자당 총재시 당비를 댔다고 본다.당에 직접 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나를 통해 준 일은 없었다.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나자신 한푼도 안대는 입장이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다.민자당 탈당 뒤에는 만날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로 만난 일도 없었다.

돈 안쓰는 선거를 해야한다.정치자금법에 의한 지원도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이러한 국고보조가 괜찮은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할 것이다.

도전과 기회는 같이 오는 법이다.문민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일인 만큼 당당하게 대처하자.성경에 「간음한 여자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하는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 흥정은 절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해 보니 청와대 집무실 옆방에 큰 금고가 있었다.관저에도 큰 금고가 있었다.하도 커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경호실장에게 나는 앞으로 돈을 받지 않을테니 필요없다고 치우라고 지시했다.금고가 너무 크고 무거워 건물이 상할것 같아 분해해서 철거했다.또 부인방에도 금고가 있어서 철거했다.

이 얘기를 박관용 비서실장에게 했더니 비서실장방에도금고가 있다고 해 당장 치우라고 했다.

노전대통령은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를 지원하지 않았다.나 혼자만의 힘으로 후보자리를 쟁취했다.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것을 바랐다면 그가 탈당을 했겠는가.

흔히 5·6공 인물하는데 이번 사태는 노씨 개인의 문제다.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국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준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나는 혼신의 힘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다.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