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동호」·시청앞 서울센터 빌딩 등/조카·사돈 계열사 명의 위장 의혹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밝힌 5천억원의 비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으로 친·인척및 대리인등 제3자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갖가지 제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노 전대통령이 남의 이름으로 감춰놓은 부동산이 있다면 실명전환을 마무리해야하는 내년 6월말이후에는 토지전산망등을 통해 노씨에게 이름을 빌려줄만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하면 노씨 소유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종 제보를 근거로 자금추적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노 전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사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동산은 9군데 정도로 파악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의3 동호빌딩(1백억원상당) ▲서울중구 소공동91의1 서울센터빌딩 ▲경기도 오산시 공장부지 7천여평 ▲인천 광역시 영종도부근 농지 5만여평 ▲동방유량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의 1천억대를 호가하는 동남타워빌딩 ▲서울 중구 정동 1의11 대지 7백여평 ▲경기도 수원외곽 농지 1만2천여평 ▲일산등 신도시 주변땅 ▲원당부근 사슴목장 ▲선경그룹 명의인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I 골프장 ▲금진호 전의원 명의로 된 1천억상당의 경북 안동군소재 토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 곳은 노 전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61·성화산업회장)의 장남 노호준씨(32) 명의로 구입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의3 동호빌딩.대지 370평 건평 1천3백83평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동호레포츠로 돼 있다.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 서울 성동지구당부위원장이었던 노승균씨가 90년8월 최팔수씨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 91년1월 신축한 것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92년 1월 동호레포츠에 매각됐다.

검찰은 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노재우씨가 1백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해 구입한데다 빌딩구입시기가 노 전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92년 초여서 노씨 비자금의 유입이 있지않았느냐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서울 시청 건너편 프라자호텔앞 17층짜리 서울센터빌딩과 중구 정동극장옆 7백평 대지도 노 전대통령의 숨겨둔 부동산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건물과 대지의 관리회사이자 소유기업인 경한산업이 노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동방유량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났다.

동방유량의 센터빌딩 매입경위를 보면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현우 전 경호실장의 자금실무책을 담당했던 하기철이라는 인물과 동방유량의 자금부장을 지내다 94년 가을 사직하고 그해 12월 경한산업의 이사로 취임한 하기철이 동일인물로 확인돼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표조회등 자금추적을 통해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가 밝혀져야 노씨 비자금의 부동산유입규모와 매입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주병철 기자>

◎비자금 해외도피 의혹 밝혀질까/스위스은 계좌 비밀번호로 입금땐 추적 난관/“불법 자금” 판단돼야 예금내역 공개/마르코스 비자금 10년 노력끝 환수

「검은 돈」의 도피처로 알려진 스위스은행 비밀금고.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예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도피자금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미지수이다.

스위스정부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는 스위스 국내법에 따른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세계 검은 돈의 은신처라는 비난때문에 최근 개정된 스위스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 불법자금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금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물론 개인이 요청하면 비밀원칙에 따라 거부된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대통령이 스위스 비밀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부분이 필리핀 정부에 되돌려지게 된 것도 이같은 법개정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도피자금내역과 규모가 밝혀지고 불법조성됐다는 점이 확인돼야만 환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실명이 아닌 비밀번호만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누구의 돈인지 추적과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이른바 「비밀계좌」의 비밀번호는 예금주만 알고 있고 이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미국,유럽,한국등 세계 어디서든지 스위스은행의 지점을 통해 자유롭게 예금을 인출할수 있다.비밀번호는 7자리의 숫자와 알파벳문자를 조합해 만들어지는게 보통이다.

예금과 인출과정에 「얼굴도 이름도 필요없는」 것이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가장 큰 매력이다.노전대통령의 딸 소영씨부부의 외화밀반출사건 수사를 맡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미연방검찰의 잔 멘제스 검사가 『미국내 11개 은행에 분산예치한 돈의 출처는 스위스 은행』이라고 밝힌 점도 미국에서 스위스은행의 비밀금고만으로 인출했음을 추정케 할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금할 당시에 예금주와 은행직원간 1대1로 만나 의례적으로 돈의 출저와 소유주등을 묻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일부은행들은 각 국가별 담당자를 두고 있는데 한국인고객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시말해 예금주와 담당은행직원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규모나 내역은 알수 없다.그리고 가명이나 차명으로 예금을했을 경우에도 도피자금의 내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게된다.

스위스정부의 협조가 있더라도 1천개에 가까운 공공및 사설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최근들어서 스위스 금융1번지도 취리히에서 제네바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스위스의 은행들이 고객의 검은돈과 비밀보장을 맞바꾸는 것은 낮은 수신이율에 따른 엄청난 수익때문.공공이율이 4%인데 비해 비밀계좌의 연간 이율은 1%정도이거나 은행에 따라서는 이자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안전비용」이라는 명목의 보관료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93년 스위스은행의 잔고규모가 2조4천억 스위스프랑(약1천6백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밀계좌로 얻는 스위스은행들의 수입 역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스위스은행들이 예금주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해도 순순히 돈을 내줄지는 의문이다.필리핀의 마르코스 비자금 4억7천만달러가 10여년간의 피나는 노력끝에 최근에야 겨우 되돌려 받게 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어려움을 짐작할수 있다.더구나 마르코스의 돈이 환수될수 있었던 것은 비밀계좌가 아닌 실명거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