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예산결산·법제사법·재정경제·건설교통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의혹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의원들은 여야와 소속 상임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법사위에서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조사했던 함승희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검사로 다시 채용하라』고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예결위에서 유인태 의원(민주)역시 『전직대통령을 조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정직성』이라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감사원에 대해 『노전대통령 재임시 이루어진 모든 국책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감사하라』고 촉구했다.건설교통위의 최재승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1년 수서비리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씨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회장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뒤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전대통령이 해외로 비자금을 도피한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박명환 의원(민자)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권력자에 대한 조세포탈을 수수방관한 조세당국에 대해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법사위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의혹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93년 특별감사를 벌였던 율곡사업 관계서류의 공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원장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는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발은 별다른 효력이 없는 만큼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법사위에서 조홍규 의원(국민회의)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조사했던 함승희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검사로 다시 채용하라』고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예결위에서 유인태 의원(민주)역시 『전직대통령을 조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정직성』이라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감사원에 대해 『노전대통령 재임시 이루어진 모든 국책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감사하라』고 촉구했다.건설교통위의 최재승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1년 수서비리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노씨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회장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뒤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전대통령이 해외로 비자금을 도피한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박명환 의원(민자)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권력자에 대한 조세포탈을 수수방관한 조세당국에 대해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법사위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의혹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93년 특별감사를 벌였던 율곡사업 관계서류의 공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원장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는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발은 별다른 효력이 없는 만큼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5-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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