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일단 본인의 입을 통해 비자금 규모가 5천억,쓰고 남은 돈이 1천7백억원임이 확인됐다.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이 다인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비자금 조성과정은 어떠했으며 3천3백억원은 어디에 썼는가.그리고 1천7백억원을 퇴임후 왜 3년 가까이 움켜쥐고 있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이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으며 순수한 성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검찰 수사는 우선 노전대통령을 조속히 소환해 그가 밝힌 내용에 대한 검증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비자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만일 그가 솔직하지 못했다든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사법처리도 뒤따라야 한다.사법적 처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정치적인 사면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돈의 사용처에 관해서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내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비자금중 상당부분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상대방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있는만큼 검찰은 비자금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검찰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돈드는 정치」「돈쓰는 선거」등 잘못된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문제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사직당국에 불려나가고 돈을 준 기업인과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되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곪은 곳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검찰 수사는 이제부터다.검찰의 철저한 실체규명에 기대한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이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으며 순수한 성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검찰 수사는 우선 노전대통령을 조속히 소환해 그가 밝힌 내용에 대한 검증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비자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만일 그가 솔직하지 못했다든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사법처리도 뒤따라야 한다.사법적 처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정치적인 사면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돈의 사용처에 관해서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내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비자금중 상당부분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상대방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있는만큼 검찰은 비자금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검찰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돈드는 정치」「돈쓰는 선거」등 잘못된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문제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사직당국에 불려나가고 돈을 준 기업인과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되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곪은 곳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검찰 수사는 이제부터다.검찰의 철저한 실체규명에 기대한다.
1995-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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