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대응력 강화해야”

내무부는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을 맞아 26∼27일 대전 엑스포(EXPO) 국제회의장에서 「95 민방위 행정세미나」를 가졌다.김흥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비롯,시·도 및 시·군·구의 민방위 최고실무자가 참가한 세미나에서는 훈련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내용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토론에 앞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서행 교수가 발표한 「국제정세변화와 한국 민방위의 발전방향」을 소개한다.

80년대말 이후 국제정세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다.공산권의 붕괴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냉전은 끝났다.

동·서 양진영은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우호와 협력 내지 동반자관계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무력충돌을 피하고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그렇다고 바로 세계의 안정과 평화·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때까지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민족이나 종교·국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데올로기나 정치·군사적 경쟁과 대립이 완화된 반면 경제적 경쟁·내란·테러 등으로 국내·외의 불안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와 화학 및 생물학전 전력의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직·간접침략의 위협 외에 국제질서재편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도 받고 있다.각종 자연재해와 불의의 사고에도 대처해야 하는 총체적 안보상황이다.

지난 35년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했음에도 최근의 대형사고는 국민의 가치의식과 민방위사태를 재고하게 했다.서구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나 대형재난과 같은 민방위사태에 평소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최근에는 내부적 폭력으로 빚어지는 사회혼란도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민간방위(Civilian­based Defense)를 통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성년민방위」로서,전후방 구별이 없는 총력전에 대비함은 물론 불확실한 모든 민방위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간의 협조체제를 보완하는 등 민방위능력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

민방위훈련도 실제적인 훈련으로 전환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대형화재나 붕괴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은 물론 북한의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대비하는 교육내용과 훈련장비를 갖춰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방위의식이다.북한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24시간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민방위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식과 능력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