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주고받기」로 전환/북 태도 변하지 않는한 무상원조 없다/민간 기업 교류채널은 열어 “유연한 대응”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미국 유엔협회가 선정한 세계지도자상 수상연설을 통해 남북한 경협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정전체제 준수,남북 당사자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 교섭,대화를 통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라는 기존 3대 방침이 재천명됐다.또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앞으로 정책추진의 원칙을 정리한 느낌을 주었다.김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시장경제원칙」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무상원조를 지양한다는 것이다.더이상 국민세금에 바탕을 둔 대북 지원은 불가능함을 확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쌀지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무상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우선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경협의 물꼬를 터 가겠다는 설명이다.

둘째,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무조건 떼를 쓰는 식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다.

일반적 국제경협처럼 남북관계도 「주고 받는(give and take)」 관계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김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시장경제원칙」과 함께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조했다.북한이 이러한 교류패턴에 익숙해진다면 그들의 개방정책 추진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셋째,북한과의 경협추진을 완전중단하지 않고 민간채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그들을 궁지로 몰 때 어떤 행동을 할 지 예측불허인 탓이다.김대통령도 캐나다의 CBC­TV와의 회견에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처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도 할 수 있으며 북한도 그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최근 잇따른 무장침투및 무장간첩 사건도 유의할 대목이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서도 전제는 있다고 밝혔다.우리 기업인이 안심하고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및 투자이윤에 대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통행·통신의 자유가 확보돼야 함은 물론이다.궁극적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정부 당국간 채널의 경협추진은 물론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도 의미있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김대통령을 수행한 외교당국자들은 남북 경협의 앞날을 비관만은 않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들을 진정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엔본부=이목희 특파원>

◎「세계 지도자상」이란/「유엔이상 실현」 공세운 지도자에 시상/김 대통령 네번째 수상… 아주국선 처음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세계지도자상(GlobalLeadership Award)」은 미국유엔협회가 「유엔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세계적 지도자」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지난 92년 제정돼 매년 시상되고 있다.

미국유엔협회는 김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국제협력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김대통령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제1회 세계지도자상의 영예는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차지했다.이어 차기 미국대통령후보감으로 주목되고 있는 파월 전미합참의장과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수상했다.

김 대통령은 제4회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다. 특히 시상식장에서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이 김대통령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성가가 더 부각됐다는 평가다.<유엔본부=이목희 특파원>

◎김 대통령 세계 지도자상 수상 연설문 요지

오늘 미국 유엔협회로부터 「세계지도자상」을 수여받은 것은 나의 무한한 영예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지난 반세기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유와 번영을 꽃피워 낸 위대한 한국 국민들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유엔이 창설 50주년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스러운 일입니다.유엔은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국가건설 과정은 유엔의 이상을 구현하는 역사였습니다.한국은 유엔의 창설과 같은 시기에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그후 한국정부는 바로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유엔의 집단안보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최초로 행동으로 옮겨진 무대도 바로 한반도였습니다.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엔은 빈곤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도약했습니다.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유엔헌장이 담고 있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폭넓은 개방하에 국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소말리아에 이어 서부 사하라,그루지야,앙골라에서 유엔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도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시각에도 유엔의 기치 아래 미국의 젊은이들이 휴전선 최전방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체제가 북한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확고히 유지,준수되어야 합니다.둘째,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책임이 있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교섭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셋째,남북한은 상호관계를 대화를 통해 정상화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유일한 길은 평화통일에 있습니다.나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가 반드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단절을 메우고 불신을 극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분단된 한국보다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