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의 보스니아 전범 재판/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해외사설)

헤이그의 보스니아 전범 재판/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해외사설)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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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에서 진행중인 전쟁범죄 재판은 험로를 헤쳐가야 한다.창설규약상 궐석재판은 배제되어 있고 기소된 피고인들이 옛 유고연방으로 부터 국외추방,인도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그리고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라도반 카라지치등 최고지도층이 고문과 집단학살의 특정사안에 직접 연루되어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상부기관인 유엔이 예산 위기에 놓여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전범재판은 이런 어려운 일을 수행할 자금부족에 직면해 있다.

전범기소 검찰은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요한 기초절차를 마쳤다.보스니아 세르비아계 혐의자인 드라간 니콜리치 포로수용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번주 발부될 예정이다.검찰은 또한 크로아티아가 카라지치나 반란지역을 진압할 때 저지른 최근의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섰다.이미 진행중인 르완다학살 사건 재판에서는 혐의자와 증인들의 체포·출두명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작업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저질러진 인간성에 대한 범죄는 결코 모른 체하고 묵과될 수 없다.비록 범인인도 문제가 유죄선고 및 징벌실현을 막고있긴 하지만 재판소의 「심판실」 제도는 혐의자에 대한 모든 증거가 낱낱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것만으로도 정의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죄를 진 혐의자는 국제사회의 추방자로서 자기 땅의 좁은 영역에 갇혀진다.

이 전범재판은 잔학행위를 사전에 저지·예방할 수 있는 국제 정의실현 체제를 향한 또하나의 진전이다.첫 진전은 40여년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이뤄졌었다.이 느린 행진은 문제가 되고있는 분쟁지역의 평화협상 작업과 상충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멈춤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국지적이든 세계적이든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1995-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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