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의 서투른 경제첩보활동/뉴욕 타임스(해외사설)

CIA의 서투른 경제첩보활동/뉴욕 타임스(해외사설)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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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앙정보국(CIA)이 새 사업을 찾고자 했을 때 CIA는 경제정보에 대한 매력을 발견했다.냉전이 끝나면서 경제·재정분야에서의 새로운 사태발전은 외국군대들처럼 빠르게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올해 초 멕시코의 페소화위기가 한 예였다.그러나 CIA가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도움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CIA는 소련이 사실상 경제파탄에 처해있을 때 경제강국으로 간주했으며, 냉전종식이후에도 CIA가 재정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발전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은행·중개소와 다른 금융기관들은 주식시장·통화변동·인플레율·예산적자를 추적하는데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많다.정부가 경제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재무부등에 의존할 수 있을 때 CIA가 경제정보분석 능력도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한데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특히 우방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모으려는 비밀스런 노력은 더욱 의심스럽다.CIA가 미­일 자동차협상에서 일본의 협상전술에 대해 알게된 것이 무엇이든간에 첩보행위가 탄로났을 경우 미­일정부에 가져다 주는 당혹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냉전시대 방식의 첩보활동과 경제문제사이의 불균형은 CIA가 프랑스 총리실의 직원을 꾀여 무역협상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입장을 얻으려는 서툰 노력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전통적 첩보기술이 유익한 유일한 분야는 외국 국가나 회사들이 상업계약을 얻기 위해 뇌물이나 다른 불법적 방법을 쓸 때 경고하는 것이다.CIA는 전화도청이나 다른 통신도청을 통해 이러한 악습을 알게됐을 때 이를 국무부에 알리면 정부는 항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예산과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욕심은 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윌리엄 케이시씨는 레이건행정부시절 CIA국장으로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는 경제에 관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그는 경제정보를 원할때마다 정보분석가가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묻고 있다고 종종 말하고 있다.

1995-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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