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학장 해리 하딩­런던대 강사 데이비드 샴보 공동칼럼/아시아,미국 제치고 유럽 최대 무역파트너로 등장/「유럽­아시아 정상회담」 APEC수준 발전시켜야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 등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해리 하딩 조지 워싱턴대학 국제문제 엘리어트 스쿨 학장과 데이빗 샴보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학원 중국정치학 강사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 요지.

유럽은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유럽­동아시아 회의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 회의에는 양 지역에서 7백명이상의 각국 관리들과 회사간부들이 참석,유럽의 관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연합(EU)의 아시아 진출은 미국과 많은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및 외교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이루어지고있다.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대결적 자세 특히 무역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자세는 유럽의 보다 유화적인 정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유럽이 인권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면서 상업적인 기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있는 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가 일차적인 목표인 것같이 보인다.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문서에 적시된 통합적 장기전략으로부터 나온다.유럽위원회의 94년도 「새 아시아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유럽의 상업적 외교적 존재를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그 결과로서 일본·한국·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구상을 다루는 유럽연합의 정책논문들이 올해말 발행될 것이다.

워싱턴은 이러한 유럽의 정책논문에 대응할 만한 것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관된 정책도 없는 것같이 여겨진다.미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만이 유럽의 그것들에 근접할 뿐이다.

클린턴 미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통합적인 장기적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의해 마련되고있으며 불충분한 정보와 단기적인 시각에 따라 정책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내년 3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첫번째 유럽­아시아 정상회담(ASEM)을 열기로 한 것은 두 지역의 지정학적인 간격을 좁히는 주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그 정상회담은 15개국의 유럽정상들과 10개 아시아 지도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마 97년에 두번째로 열릴 회담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할 것같다.

유럽지도자들은 ASEM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은 동아시아에 대한 무역및 투자에 있어서 오랫동안 미국에 뒤져왔다. 이제 유럽의 은행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을 담보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얻으려하고 있다.아시아는 10년전 유럽을 제치고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로서 부상했다.또한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전체 교역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능가했다.

유럽은 아시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개선하고 싶어한다.과거 유럽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식민지를 갖고있었으나 오늘날 미국과 비교할 때 아시아전문가가 부족하다.런던대학의 동양·아프리카 대학원이 유럽에서 아시아에 관한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일 정도이다.미국은 이같은 기관을 적어도 9개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그것의 15개 회원국들은 아시아와의 교역증진,문화적·학술적 교류의 증진등을 위한 보다 많은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은 워싱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합의등 동아시아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아시아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지도력이라는 전제하에서의 「관계」를 고집한다.

유럽의 아시아와의 교역량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했다.그러나 아시아의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지도자들은 최근의 유럽의 구상을 환영하고 있다.아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때 이러한 구상들은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카드를 이용하는 「조작적 정책」을 추구하지 말고 유럽과 미국사이의 중심적 위치에서 삼각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해야할 일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만약 워싱턴이 유럽의 접근방식중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워싱턴은 훨씬 더 확고한 경제적·전략적·역사적 토대로부터 아시아를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이고 시장확대와 영향력증대를 위한 유럽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은 발전하고 있는 유럽­아시아 축을 「제로 섬」의 견지에서 보아서는 안된다.그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확실히 미국과 유럽의 연결이 아시아 어느 누구와 비교해봐도 더 지속적이고 제도화 돼있다.유럽과 아시아의 관계증진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