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대폭 강화… 경영난 타개 부축/김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중기지원 대폭 강화… 경영난 타개 부축/김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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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정상외교 확대… 국제 위상 제고/농림수산부문 8조5천억 투자… 구조조정 촉진/저소득층 지원금 최저 생계비 수준 인상/군 전문­정예화·군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부동산 실명제 정착시켜 주기 철저 차단

김영삼 대통령은 16일 이홍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다음은 분야별 요지.

○지방화시대 뒷받침

▷정치◁

내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과 타락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지역 주민의 기대속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가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경쟁과 협력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국정의 통합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나갈 것이다.

○북한 변화유도 노력

▷통일·외교·안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고 있다.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도 평화 유지와 남북협력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허용등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한의 자세와 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쌀 15만t을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한 것도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취한 조치였다.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이다.무엇보다 남북 당국간의 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세계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나는 오늘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이 기회에 캐나다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이번 유엔특별정상회의에는 1백50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나의 유엔 방문은 다자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 기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 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또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를 주축으로 우리 위상과 국익을 높여 나가면서 역내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내년 3월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 EU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국군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군의 전문화 및 정예화와 군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국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사기와 복지 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첨단기술 집중 개발

▷경제◁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안정시키겠다.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총량면에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유통 혁신을 촉진하고 농산물 및 공산품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등 부문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금융실명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기로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다.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부동산가격의 구조적 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

내년에도 치열한 국제경쟁 여건속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있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첫째,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화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교통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 배분상의 우선순위를 높게 유지해 내년에 8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전국 수송량의 6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서울∼부산 축의 수송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경영 개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수도권 신공항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이 되도록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지방공항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확충해 나가겠다.세계적인 수출입 화물 항구로서 부산·광양 양항제체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주요 항만의 시설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도심을 통과하는 국도의 대체우회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방간선도로의 공사비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기간교통망의 병목현상을 완화하겠다.

둘째,정보화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가정을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물론 산업정보화와 지역정보화등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리정보체계(GIS)구축사업등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하겠다.G­7사업등 첨단기술 및 산업현장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

셋째,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덜고,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등 물류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 시설 현대화와 사업전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

넷째,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내년에 농림수산부문에 약 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경지정리와 용수개발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투자와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해 농어업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키겠다.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을 위해 인력육성과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성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하겠다.

○정수시설 현대화

▷민생◁

정부는 교량·가스·지하철·선박·항공기·통신구 시설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에 주력하고 있다.지난 7월 재해관리법 제정에 이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을 보강하면서 부실건설 추방을 위한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고 광역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의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재활용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자원재활용에 힘쓰겠다.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확산에 역점을 두고 인접국가들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적조등 해양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오염이 심한 연안바다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겠다.어장도 단계적으로 정화해 나가겠다.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하겠다.특히 영세어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겠다.

○유공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98년까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장애인 취업훈련시설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노인 치매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노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실업계 고교생에서 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교생까지로 확대하고 생업자금 융자도 늘리겠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를 실시하며 국민학생에 대한 전면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겠다.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고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에서도 여성직원의 고용이 증가되도록 하겠다.

○여성 사회참여 부축

▷교육·문화◁

우리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교육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창의력과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으로,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수요자 존중의 교육으로,그리고 규제보다는 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62조3천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또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국민들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을 세계화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경복궁과 창덕궁 복원을 위한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의 유해 봉환등을 계속 추진해 단절된 민족사를 복원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을 비롯한 보상금등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라 보훈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공동주거시설등 노후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

○학교폭력 추방 최선

▷공직및 사회기강 확립◁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수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민생치안을 위해 현장치안에 중점을 둔 방범활동과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유해환경정화에 힘쓰고 학교주변 폭력행위와 조직폭력배,마약사범 소탕에 주력하겠다.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정리=문호영 기자>
1995-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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