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대망/미­일 협력 강화 명기

일 방위대망/미­일 협력 강화 명기

입력 1995-10-16 00:00
수정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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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방위청은 새로 마련한 「방위계획대강」(안)에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미·일 안보조약체제 강화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이에 따라 방위대강에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작전계획 충실 및 통합운용체제 강화등을 명기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새 방위대강은 지금까지 자위대 정원 및 주력장비 삭감에 의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방위력」으로의 전환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냉전후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체제 확충의 지침이라는 성격도 갖게 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쿄에서 있었던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와 외무성,방위청간 합동회의에서 나이 차관보는 새 방위대강에 냉전후 미·일 안보전략의 일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방위청은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장에서 양국간 방위협력 강화를 규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합동작전계획 연구 충실 ▲통합운용체제 강화 ▲미·일 군사협력 확대와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에관한 공통인식 확인 ▲미·일 물품 및 서비스 조달협정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용등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1995-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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