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폭로주의의 병폐를 씻고 어제로 순조롭게 막을 내린 것은 진일보로 평가된다.3백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이 정책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감사의 정착을 실감케 해주었다.모처럼 의정활동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 정책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인상적인 변화다.

총선을 반년 앞두고 폭로전술·한건주의·정치공세등의 구태와 격돌이 있지 않을까 했던 당초의 우려를 씻은 반가운 현상이다.무엇보다 여야를 떠나 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정책분야별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각론화·전문화가 실현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극한적 체제투쟁이 정책대결로 바뀌고 다시 총론에서 각론으로 들어가 폭로보다 대안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정감사의 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의 주된 목적이 입법과 예산심의등 국회의 고유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료와 정보수집에있음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수감기관의 정책이나 예산집행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따지는 감사의 취지를 살려야 하며 정책질의 위주는 앞으로의 대정부질문 때 중복질의가 되고 말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각종 정책자료와 지적사항을 국정에 반영하는 후속노력이 국회와 정부간에 있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정당과 의원들이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을 대정부질문과 예산심의에 연계함은 물론 정부부처등 수감기관도 국회자료를 정책입안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공세를 위한 무분별한 증인과 감사대상기관의 과다선정문제등은 고쳐져야 한다.증인과 대상선정을 둘러싼 횡포인상이나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 내지는 민원성 발언과 같은 감사권의 남용등 구태도 지양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국감을 정당이나 의원의 홍보계기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바로잡는 효과를 거두는 데 힘써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