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향공작」에 놀아나는 서방인/윌리엄 테일러(해외기고)

북한 「영향공작」에 놀아나는 서방인/윌리엄 테일러(해외기고)

테일러 기자 기자
입력 1995-10-13 00:00
수정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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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세뇌당해 실상 못보고 「체제미화」 앞장

북한의 선전내용은 일면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빤하다.그러나 일면 매우 교묘하기도하다.그리고 최근들어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선전내용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있다.스티브 그레인 기자가 지난 9월 20일과 26일자 미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연이어 게재한 「변화하는 북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혹하다」,「특파원수첩:북한,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주체사상은 굳건하다」는 기사들은 평양의 교묘한 선전에 녹아난 서방기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지난 10월 6∼7일 서울에서 발표된 셀리그 헤리슨박사의 두편의 논문,「미­북핵합의」및 「평양에서 바라본 한미동맹」또한 그렇다.

북한관리들은 장미빛 환상에 젖어 그들사회의 황폐한 현실을 은폐하는데 도가 텄다.북한체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외국인은 그 누구나 북한의 정보원및 왜곡된 정보,이상사회에 대한 오도된 환영에 의해 쇄뇌당했다고 보면 틀림없다.서방인들은 오직 주체의 독재자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볼뿐이다.네번을 방북해 모두 1개월을 북한에서 보낸바 있는 나는 이를 안다.첫번째 방북때 북한관리들은 나를 현혹하기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장미빛 환영속에 가려진 거짓을 발견했다.

불행히도 그레인은 이같은 사기에 놀아나 현실을 왜곡한 북한을 그리고 말았다.경제개혁에 대한 약속및 우수한 노동력,풍부한 천연자원에 매혹돼 수많은 해외 투자가들이 북한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그의 기술은 완벽히 틀린 것이다.믿을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구를 개발하기위해 필요한 40억달러이상의 외화가운데 2억달러정도를 계약했을 뿐이다.게다가 실제 집행된 돈은 계약금액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러한 사실은 곧 서방자본이 북한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 환상임을 입증한다.

아울러 북한은 풍부한 자연적 하부구조라든가 국제결제를 위한 법적인 체계,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방안등 서방의 자본을 유치해 경제특구를 개발하기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못하고 있다.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지도자가 지금의 북한체제 쇠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중심이데올로기,즉 배외사상과 고립주의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잘 훈련된 고도의 풍부한 노동력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자랑하는 강점의 하나이지만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리자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있다.북한의 법에 따르면 투자가들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 하는데 있어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쳐야한다.게다가 관리자들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그들의 이념적 순수성을 고취하기위한 국가기구인 노동당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이미 북한에 공장을 설립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들은 노동자들이 정치집회나 재학습에 참여하기위해 수주 또는 몇 개월씩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한다고 불평한다.이에따라 외국인 사업가들은 필요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해야하는데 이로인해 값싼 노동력의 이점은 반감되고있다.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때 북한에서의 장미빛 투자열망은 공허한 것일뿐이다.

또한 주체사상이광범한 외국자본과 투자를 받아들이는데 융통성이 있다고 한 그레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마비된 경제회생을 위해 북한은 북동부의 외진 곳 두만강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사상이 북한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평양은 결코 외국인의 대화와 움직임을 감시할 정부정보원의 동행없이 외국인의 여행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레인은 또 20년전 남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북한의 현재를 비교했는데 이 또한 비현실적이다.20년전 남한에는 강제노동이나 정치법 수용소가 없었다.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이에 반해 현재의 북한은 완전한 독재국가이며 인권 자유 개인적 활동등이 도외시되고있다.

평양의 선전선동은 악명이 높다.선전은 북한주민이 남한정부및 민주주의에 대해 믿는 온갖 거짓을 만들어낸 토대이다.스티브 그레인은 북한주민들이 외국인과 기꺼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쓰고 있으나 그는 자신이 철저히 속고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북한주민들은 자신및 가족의생활과 생명에 대한 위협때문에 그들의 당노선과 다른 어떤 정치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해리슨박사는 북한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개탄한다.그들은 핵합의가 미국의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우호관계를 시정하기위한,또한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의 특수한 유대관계를 상실함으로서 초래한 전략적 약점를 보완하기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 실제 미군의 남한주둔에 반대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고립화시키고 미국과 남한,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파괴하려하고 있다.북한의 지도자들은 「유화공세」를 시작했으며 일부 언론인들이 이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의 고급지들은 일부 언론인이 무엇을 쓰는지,왜 그러한 기사를 쓰는지 직시해야한다.<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1995-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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