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돼야 수재지원/“「5·18」 공소시효 연장 죄형법정주의 위배” 안 법무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12일 법사 통일외무 내무위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통일외무위 감사에서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래하는 기술인력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과 통신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5면>

나부총리는 또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미국측 기업이 맡기로 된 프로그램코디네이터(PC)의 역할과 관련,『PC를 없애기 보다 KEDO와 북한간의 접촉점으로 활용토록 하되 그 역할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어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2백만달러 규모의 대북 수재지원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우성호 선원 송환등 남북 현안이 해결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장관은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항,상고포기제 등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일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외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미군범죄에 대해 최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6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자 처리에 최대한의 탄력성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조순형·조홍규·장석화 의원(국민회의)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5·18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직대통령 3명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