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의 해괴한 망언(사설)

일본총리의 해괴한 망언(사설)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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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서 또 해괴한 망언이 나왔다.강압은 외면한채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너무 자주 듣는 망언이어서 새삼 반박할 필요마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다.일본총리의 망언인 것이다.그것도 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솔직했던 사회당출신 총리 입에서까지 그처럼 모욕적인 망언이 거침없이 나온 것이다.한마디로 분노를 느낀다.

한일합방조약에 근거한 통치의 정치·도의적 평가는 별개 문제라는 구차한 사족을 달았지만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란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한 일제의 한반도 통치 또한 합법적이라는 논리가 된다.합법적이란 말은 정당하다는 뜻이 되며 따라서 반성하거나 사과·사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일본 망언이 최근 갑자기 빈번해진 사실을 주목한다.당사자들도 그것이 억지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한국인들을 격분시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한일관계를 해친다는 점도 모를 리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같은 망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그것이 많은 일본인들의 진심이며 따라서 선거때 지지표로 연결되는 정치적 이익과도 결부되기 때문이다.망언을 하고도 취소만 하면 그만인 것도 중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최근의 망언은 우리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도 있었지만 대북 쌀제공과 함께 남북한을 동시 겨냥·견제하는 대북수교협상용 포석일 가능성이 많다.한일합방조약이 형식논리라도 합법적이라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북한의 배상요구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대북 조기수교를 하려는 체하는 위협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활한 계산을 일본은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같은 가정이 사실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일본은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속에서 통일한국이나 지금의 한국만이라도 일본의 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1995-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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