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서울 특별법」 제정 여부싸고 격론/여­특별한 지위 인정은 지방화시대 역행/야­획일적 규제 탈피위해 제정해야 마땅

9일 국회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순 시장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서울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의원이 격론을 벌였다.민선시정에 대한 첫 감사인데다 24명의 의원이 대거 질의에 나서자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에서 자정이 되도록 감사가 계속됐다.시본청은 물론 산하 공사 임직원까지 총출동해 청사 이곳저곳에서 설치된 마이크로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과 달리 조시장은 민선시장답게 당당하게 답변해 대조를 이뤘다.

야당의원들은 서울특별법 제정이 서울시의 자율권확대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원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선진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정부시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 야당시장에 대한 뒤바뀐 여야관계를 실감케 했다.

박실 의원(국민회의)은 『조순시장이 취임 3개월여동안 서울시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같다』고 치켜세운 뒤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법 제정의 준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법 테두리에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종완 의원(민주)도 『수도 서울의 행정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개탄한 뒤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측면과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맞장구.

정시채 의원(민자)은 『서울시가 선진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국가시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내용,그리고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을 밝히라』고 따졌다.

김길홍 의원(민자)은 『서울시에 행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라는 이유를 들어 조직·인사·세제·감사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시대의 서울시로 되돌아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기배 위원장(민자)도 『서울시는 수도로서의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가세했다.<강동형 기자>

◎법사위/「5·18」 놓고 정치공방 재연/야 “전면수사” 여 “수사대상 될수 없다”

국회 법사위의 1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5·18관련자 불기소,정치권 사정수사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재연됐다.

5·18과 관련,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의 수사발표문에 비추어보더라도 주남마을등 광주일원에서 벌어진 대량양민학살행위는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배제를 규정한국제법을 적용,내란죄와 별도로 이들 학살행위를 전면수사,처벌하라』고 요구했다.조의원은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의 5·18내란혐의에 대해 「통치행위론」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대법원은 김재규사건때 실존하는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초법규적 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했음에도 검찰은 판례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자당에서는 박헌기 의원이 전직대통령등의 5·18청문회 위증여부와 관련,『고발주체인 국회 해당위원회가 없어져 수사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이 혼선을 보임으로써 불신을 자초했다』고 검찰의 수사검토 움직임을 비판하는 선에서 5·18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정치권 사정수사와 관련,장석화·조홍규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이 최낙도·박은태 의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진술만을 토대로 도주우려도 없는 현역의원을 구속한 것은 특정야당을 탄압키 위한 편파수사』라고 「정치의도」설을 거듭 제기했다.이들 의원은 특히 『검찰이 전직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등 정권과 연관된 권력형 비리는 서둘러 덮는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공정수사에 의문을 제시했다.

함석재 의원(민자)은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보들이 대부분 경미한 혐의여서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확실한 선거사범을 인지,엄벌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도언 전검찰총장이 퇴임 4일만에 민자당 조직책에 임명된 데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의 화살이 집중됐다.조순형·조홍규 의원등은 『김전총장이 퇴임 한달전부터 민자당 조직책을 놓고 모대학 총장과 경합,검찰의 정치운동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어기고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뒤 김기수 신임총장과 김영삼 대통령의 고교동문관계를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반면 함석재의원은 『김총장이 대통령의 후배로서 신임을 받고 있다면 도리어 정치권의 외풍을 막고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김총장은 답변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재임중의 지상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해 이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박성원 기자>

◎통외위/한·미 차협상 부처 갈등 질타/정부가 통상업무 개선대책 마련하라

10일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한·미 자동차협상과정에서 노출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의 갈등에 대해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의원은 두 부처의 갈등이 국익을 도외시한 「밥그릇싸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박하고,정부가 통상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자당의 유흥수 의원은 『출발 전부터 어느 부처가 통상대표가 되느냐로 삐꺽거리더니 정부훈령을 유출하고,훈령을 지각전달하는 행태를 연출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회의의 손세일 의원은 『통상교섭대표의 임명권한이 외무부장관에게 있는데도 통상산업부에서 협상대표를 맡게 되자 외무부가 발끈해서 일부러 협조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민자당의 이만섭 의원은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외교협상에서 번번이 정부의 조정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같은 당의 서정화 의원(서울 용산)은 『미국은 우리 협상팀의 인화문제를 잘 이용해 많은 혜택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야의원은 통상교섭업무개선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방안도 제시했다.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독립조직을 만들어 통상협상책임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공신력을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규명해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이의원은 특히 『앞으로 대외협상 뒤에는 반드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가를 보고하는 협상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회의의 이종찬 의원은 『수석대표가 아닌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이 협상을 주도한 경위는 무엇이냐』고고 따지고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통상기능을 한쪽으로 집중시켜 조직의 중복과 업무마찰·책임전가 등의 행정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의 임채정의원은 『외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통상대표 임명권과 훈련작성권을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산부에 넘겨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노명 장관은 『새로운 통상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제도를 잘 운영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