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한일합방 적법” 망언/정부 “원천적 무효” 반박

일본 총리 “한일합방 적법” 망언/정부 “원천적 무효” 반박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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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답변 “정치·도의적 평가와는 별개”

【도쿄=강석진 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가 최근 국회답변 과정에서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발언,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5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그러나 정치적,도의적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로서는 조선반도지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과거의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해 왔다』고 발언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공산당소속 요시오카 요시노리 의원이 한일합방조약의 강제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압적으로 체결”

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합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등 역사적 사정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된 것』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10일 외무부 논평을 통해 『한일합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5-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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