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뜻” 단체장 목소리 고조/“지역권익 우선” 정부 정면비판 예사/자치체끼리 연대,공동사업도 추진/“지역 이기주의에 국가살림 통일성 흠집” 우려도

지난 4일 전남도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장.

허경만지사는 답변을 통해 『정부에서 전량을 수매하지 않는다면 벼농사를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8.6% 줄여야 하는 불가피함을 모를 리 없다.그럼에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택시요금을 10% 올리는 등 공공요금을 평균 25%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이처럼 목청을 높이는 사례가 유행이다.주민의 뜻이라면 중앙부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대전 유성구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내무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시설지원」을 추진했다.5억원의 재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으나 실무책임자들이 집행을거부해 항명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전화 한통으로 원천봉쇄가 가능했다.이번에는 내무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불허를 통고했지만 무시됐다.

급기야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자치법 1백57조에 규정된 시정명령권을 발동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단체장들이 목청을 돋우는 데는 「안면몰수」와 「법대로」식 이외에도 「뭉쳐야 산다」는 방식도 있다.단체장끼리 연대해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팔당호주변의 하남·남양주·구리시와 광주·가평·양평군 등 6개 시·군 단체장은 「팔당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대책지역이라는 2중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뭉치자는 취지다.

수원·오산시와 화성군 등 7개 자치단체는 경기 남부지역에 경부고속전철 남부역(가칭)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손을 잡았다.

이처럼 높아진 지방의 「목소리」는 중앙 위주의 일률적인 지방행정을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린 「지역경영」으로 바꾸는 촉매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 개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국가살림의 통일성에 흠집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체면적의 97%가 그린벨트인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8월 3백여건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그러나 시청에 몰려온 주민이 『시장으로 뽑아준 사람을 고발하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고발하는 대신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익식 책임연구원(정책학박사)은 『국가권력의 분권화현상으로 국가통합성의 구심력에 비해 원심력격인 지방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중앙과 지방의 두 힘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정책방향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수원=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