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엔군,중공군 개입으로 확전전략 수정/군사분계선·포로문제로 2년남짓 줄다리기
1950년 6월25일 새벽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은 19 53년 7월27일 상오10시 유엔군과 공산군측 대표가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형식적인 종지부를 찍었다.전쟁 발발 만 3년1개월2일만이었다.전선에서의 공방만큼이나 휴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협상전도 치열했다.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장장 2년여에 걸쳐 험난한 설전을 계속했던 것이다.
○중공군 46만명 손실
그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거지로 마감했던 휴전회담의 결과는 개전 이전보다 한국의 영토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쳤다.그러나 휴전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꿈꾸었던 대다수 한국민들의 의지가 도외시됐다.휴전회담에 따라 종결된 「승리없는 전쟁」에서 비롯된 분단과 갈등이라는 후유증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채 중병으로 번져있다.
휴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51년 5월 하순 중공군이 총공세에서 실패,열세에 빠지면서부터다.중공군은 이때쯤 한국전 개입이후 46만명에 달하는 병력손실을 입었다.더이상의 공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그럼에도 미국과 유엔군은 당초 38도선 이북의 공산군을 격멸한다는 목표에서 후퇴했다.중공군 개입에 부닥치자 전략을 「명예로운 휴전성립」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미국은 5월31일 소련문제 전문가 케넌을 시켜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에게 협상의사를 타진했다.이어 유엔사무총장 T 리는 6월1일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떤 형태의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성명을 내놓았다.「대략 38도선에 머무는 휴전이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회복한다면 유엔은 주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게 그 내용이었다.
그와 동시에 애치슨 장관도 맥아더 청문회를 통해 같은 견해를 공식으로 밝혔다.6월22일 미 국무부의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말리크에게 리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그 다음날 말리크도 마침내 유엔 라디오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해왔다.이 제의에 대해 중공은 25일,북한은 27일 각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이처럼 한국전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입장이 협상쪽으로 기울면서 한국정부는 범국민적인 휴전반대운동을 벌여나갔다.6월5일 국회가 휴전반대 결의를 표명하자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가 일어났다.특히 6월30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원산항 앞바다에 정박한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열자는 제의가 나오자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이날 즉각 5개항의 휴전조건 5개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맞섰다.
○남한선 휴전에 반대
한국정부의 이 휴전조건은 중공군의 완전철수와 북한군의 무장해제,유엔이 북한공산당에 대한 제3국의 원조제공을 차단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사실상 휴전반대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이런 가운데 공산군측은 7월3일 회담개최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공산군측은 회담장소를 원산대신 개성으로 바꿔 제의해왔다.유엔군측이 이를 받아들여 7월8일 개성의 연락장교단 예비회담을 열었다.그리고 7월10일 상오11시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에서 그리도 지루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채 첫 회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담은 처음부터 암초에 걸렸다.전세가 불리했던 공산측은 현 상황에 관계없이 군사문제 일체를 전쟁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입장이었다.이에반해 유엔군은 군사적 문제만을 의제로 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공산측은 또 외국군 철수를 고집해와 5개항의 의제합의는 10차회담에서 겨우 이끌어냈다.그러나 군사분계선 설정을 놓고 공산군측은 종래 주장대로 38도선을,유엔군측은 쌍방 전투부대의 현 접촉선을 양보하지 않았다.
교착상태의 협상은 8월22일 공산측 대표 이상조가 38도선 안을 수정할 뜻을 비치면서 진전기미를 보이는듯 했다.그러나 공산측이 돌연 개성폭격 사건을 조작하는 통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유엔공군이 회담장소를 폭격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은 날조로 증명됐지만 결국 회담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10월말까지 대 공세에 나서 임진강 북쪽 연안∼역곡천∼중강리∼금성천변까지 장악했다.이로써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한다는데 공산측도 동의했다.10월25일 휴전회담이 재개됐다.11월27일 마침내 대치중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소위 11·27합의가 이루어졌다.그러나 이 합의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 조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이는 미국의 의도였지만 조기 종전노력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개성 폭격사건 날조
그 다음 협상에서 공산군측의 유엔군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금지,비행장 복구문제는 줄곧 협상을 가로 막았다.유엔군 수뇌부는 공산군의 공군력 증강을 막기위해 북한의 비행장 복구에 대해 크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해가 바뀌었다.그래도 유엔군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문제는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유엔군측은 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들여 결국 비행장 복구문제를 공산측에 양보했다.인원교체에 대한 공산측의 완강한 반대와 송환 거부 포로문제 처리에 막힌 회담은 결국 그해 9월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로부터 10개월후인 1953년 7월10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휴전회담은 종전과는 달리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7월19일 양측은 그동안 대립했던 포로송환 문제등 모든 부분에서 최종 합의를 보았다.곧이어 20일 양측 참모장교들은 휴전협정 세부사항과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다.
마침내 27일 상오10시 판문점에서는 두 개의 서류가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휴전협정과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송환 거부포로의 인도를 인정하는 간단한 보조협정이 그것이었다.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과 북한의 남일은 휴전 조인식 내내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두 사람은 각각 9부의 서류사본에 서명한후 교환하고 상대방의 사본에 서명했다.조인식이 끝난 것은 10시12분이었는데 불과 12분이 걸렸다.그러나 양쪽의 포병사격과 해·공군 작전은 휴전 발효시간인 그날밤 10시까지 계속됐다.
◎미 방첨대 보고서/미·북한,휴전회담중 비밀교섭/박진목 등 3명 남북한 오가며 「특수 업무」/“전쟁 수행 능력 한계” 북한측 입장 전해와
한국전쟁을 일단 끝낸 휴전회담에도 미국과 북한의 비밀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정황은 서울신문 특별취재반이 미 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문서군(Record Group) 319상자 방첩대(CIC)보고서에서 확인됐다.
1951년 12월7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박진목(당시 39세)등 3명이 등장한다.박은 본래 공산주의자였으나 보도연맹에 가입,무사히 자내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후 안동전선에 참가했다.그이후 춘천에서 이탈,대구에서 머물다 어떤 경로를 통해 월북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돌아온 박은 CIC요원을 만나 북한은 남침전쟁을 통해 조기승리를 예상했지만 유엔의 참전은 의외라는 북한의 입장을 전해주었다.또 중공군이 개입해도 더이상 전쟁수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중공군 개입은 국제공산주의의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한 기록이 나온다.
1951년 1월 공산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자 박은 서울시인민위원회로 이승엽을 찾아가 만났다.박은 그해 7월28일 미군의 배려로 다시 월북했다가 40일만에 남하해 미군 CIC로 연행되어 간첩활동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돼있다.미군 CIC는 박의 효용성을 인정,1천만원을 제공하고자 했고,또 다른 인물 최익환(당시 56세)은 미 국무부 요청으로 평양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어떻든 이 CIC 보고서는 박진목의 말 그대로 북한이 도발한 전쟁이 더이상 수행할 수 없었다는 당시의 현실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이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재촉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50년 6월25일 새벽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은 19 53년 7월27일 상오10시 유엔군과 공산군측 대표가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형식적인 종지부를 찍었다.전쟁 발발 만 3년1개월2일만이었다.전선에서의 공방만큼이나 휴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협상전도 치열했다.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장장 2년여에 걸쳐 험난한 설전을 계속했던 것이다.
○중공군 46만명 손실
그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어거지로 마감했던 휴전회담의 결과는 개전 이전보다 한국의 영토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쳤다.그러나 휴전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꿈꾸었던 대다수 한국민들의 의지가 도외시됐다.휴전회담에 따라 종결된 「승리없는 전쟁」에서 비롯된 분단과 갈등이라는 후유증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채 중병으로 번져있다.
휴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51년 5월 하순 중공군이 총공세에서 실패,열세에 빠지면서부터다.중공군은 이때쯤 한국전 개입이후 46만명에 달하는 병력손실을 입었다.더이상의 공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그럼에도 미국과 유엔군은 당초 38도선 이북의 공산군을 격멸한다는 목표에서 후퇴했다.중공군 개입에 부닥치자 전략을 「명예로운 휴전성립」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미국은 5월31일 소련문제 전문가 케넌을 시켜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에게 협상의사를 타진했다.이어 유엔사무총장 T 리는 6월1일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떤 형태의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성명을 내놓았다.「대략 38도선에 머무는 휴전이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회복한다면 유엔은 주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게 그 내용이었다.
그와 동시에 애치슨 장관도 맥아더 청문회를 통해 같은 견해를 공식으로 밝혔다.6월22일 미 국무부의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말리크에게 리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그 다음날 말리크도 마침내 유엔 라디오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해왔다.이 제의에 대해 중공은 25일,북한은 27일 각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이처럼 한국전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입장이 협상쪽으로 기울면서 한국정부는 범국민적인 휴전반대운동을 벌여나갔다.6월5일 국회가 휴전반대 결의를 표명하자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가 일어났다.특히 6월30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원산항 앞바다에 정박한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열자는 제의가 나오자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이날 즉각 5개항의 휴전조건 5개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맞섰다.
○남한선 휴전에 반대
한국정부의 이 휴전조건은 중공군의 완전철수와 북한군의 무장해제,유엔이 북한공산당에 대한 제3국의 원조제공을 차단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사실상 휴전반대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이런 가운데 공산군측은 7월3일 회담개최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공산군측은 회담장소를 원산대신 개성으로 바꿔 제의해왔다.유엔군측이 이를 받아들여 7월8일 개성의 연락장교단 예비회담을 열었다.그리고 7월10일 상오11시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에서 그리도 지루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채 첫 회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담은 처음부터 암초에 걸렸다.전세가 불리했던 공산측은 현 상황에 관계없이 군사문제 일체를 전쟁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입장이었다.이에반해 유엔군은 군사적 문제만을 의제로 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공산측은 또 외국군 철수를 고집해와 5개항의 의제합의는 10차회담에서 겨우 이끌어냈다.그러나 군사분계선 설정을 놓고 공산군측은 종래 주장대로 38도선을,유엔군측은 쌍방 전투부대의 현 접촉선을 양보하지 않았다.
교착상태의 협상은 8월22일 공산측 대표 이상조가 38도선 안을 수정할 뜻을 비치면서 진전기미를 보이는듯 했다.그러나 공산측이 돌연 개성폭격 사건을 조작하는 통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유엔공군이 회담장소를 폭격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은 날조로 증명됐지만 결국 회담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10월말까지 대 공세에 나서 임진강 북쪽 연안∼역곡천∼중강리∼금성천변까지 장악했다.이로써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한다는데 공산측도 동의했다.10월25일 휴전회담이 재개됐다.11월27일 마침내 대치중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소위 11·27합의가 이루어졌다.그러나 이 합의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 조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이는 미국의 의도였지만 조기 종전노력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개성 폭격사건 날조
그 다음 협상에서 공산군측의 유엔군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금지,비행장 복구문제는 줄곧 협상을 가로 막았다.유엔군 수뇌부는 공산군의 공군력 증강을 막기위해 북한의 비행장 복구에 대해 크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해가 바뀌었다.그래도 유엔군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문제는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유엔군측은 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들여 결국 비행장 복구문제를 공산측에 양보했다.인원교체에 대한 공산측의 완강한 반대와 송환 거부 포로문제 처리에 막힌 회담은 결국 그해 9월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로부터 10개월후인 1953년 7월10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휴전회담은 종전과는 달리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7월19일 양측은 그동안 대립했던 포로송환 문제등 모든 부분에서 최종 합의를 보았다.곧이어 20일 양측 참모장교들은 휴전협정 세부사항과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다.
마침내 27일 상오10시 판문점에서는 두 개의 서류가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휴전협정과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송환 거부포로의 인도를 인정하는 간단한 보조협정이 그것이었다.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과 북한의 남일은 휴전 조인식 내내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두 사람은 각각 9부의 서류사본에 서명한후 교환하고 상대방의 사본에 서명했다.조인식이 끝난 것은 10시12분이었는데 불과 12분이 걸렸다.그러나 양쪽의 포병사격과 해·공군 작전은 휴전 발효시간인 그날밤 10시까지 계속됐다.
◎미 방첨대 보고서/미·북한,휴전회담중 비밀교섭/박진목 등 3명 남북한 오가며 「특수 업무」/“전쟁 수행 능력 한계” 북한측 입장 전해와
한국전쟁을 일단 끝낸 휴전회담에도 미국과 북한의 비밀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정황은 서울신문 특별취재반이 미 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문서군(Record Group) 319상자 방첩대(CIC)보고서에서 확인됐다.
1951년 12월7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박진목(당시 39세)등 3명이 등장한다.박은 본래 공산주의자였으나 보도연맹에 가입,무사히 자내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후 안동전선에 참가했다.그이후 춘천에서 이탈,대구에서 머물다 어떤 경로를 통해 월북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돌아온 박은 CIC요원을 만나 북한은 남침전쟁을 통해 조기승리를 예상했지만 유엔의 참전은 의외라는 북한의 입장을 전해주었다.또 중공군이 개입해도 더이상 전쟁수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중공군 개입은 국제공산주의의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한 기록이 나온다.
1951년 1월 공산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자 박은 서울시인민위원회로 이승엽을 찾아가 만났다.박은 그해 7월28일 미군의 배려로 다시 월북했다가 40일만에 남하해 미군 CIC로 연행되어 간첩활동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돼있다.미군 CIC는 박의 효용성을 인정,1천만원을 제공하고자 했고,또 다른 인물 최익환(당시 56세)은 미 국무부 요청으로 평양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어떻든 이 CIC 보고서는 박진목의 말 그대로 북한이 도발한 전쟁이 더이상 수행할 수 없었다는 당시의 현실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이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재촉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5-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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