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지각변동으로 핵종 유출 가능성/특별지원금 회수 등 싸고 분쟁 재연 소지

7일 과기처의 굴업도 해역 활성단층 징후 발표는 연구진들의 첫 징후 발견에서부터 정부 발표까지 불과 17일만에 전례없이 신속히 이루어졌다.과기처는 특히 폐기물 처리 사업기관인 원자력 환경관리센터로부터 6일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날 즉각 이를 공개,국민들의 민감사항인 이번 발표 파문을 최소화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활성단층 징후」 발표로 굴업도 처분장 건설계획은 90% 이상 무산될 확률이 커졌다.활성단층이란 서로 어긋나 있는 지층이 3만5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의 기간동안 1회 움직인 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활성단층이 있는 지층은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각 변동으로 방사성 핵종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된 적은 한번도 없다.따라서 이번 활성단층 징후 발견은 전혀 예상 못한 복병인 셈이다.

굴업도 해역의 음파탐사에 참여한 한국자원연구소 김원영 방재지질연구센터장은 『정확한 결과는 정밀분석을 한 연후인 11월 중순쯤에나 나오겠지만 탐사 결과 굴업도 해역은 최소한 1만년전 사이에 지층변이를 일으킨 징후가 2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처분장 부지가 활성단층 위에 있다고 해서 곧 처분장이 들어설수 없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위치기준」 고시에 활성단층 지역이라해도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 통해 수리·지질학적으로 부족한 성질이 보완될수 있으면 처분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규정해 이같은 지역도 처분장을 건설할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하지만 활성단층 존재가 확인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인천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공학적 보강으로 처분장 건설계획을 밀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 자원연구소로부터 최종 지질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올해 안에 굴업도 처분장 건설계획의 취소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굴업도 계획이 취소되면 8년을 공들여온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종합시설 건설계획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찬성·반대 주민간 정신적 갈등의 후유증과 부지 고시 이후 재산적 손해 보상문제등 많은 파문이 예상된다.정부는 또 정밀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경위등 그동안의 행정 추진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주민반발이 거세 부지 고시 전에는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할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밀어붙인 졸속행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은게 사실이다.

정부는 처분장의 경우 지방자치체에 대한 공모형식으로 새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여건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유치신청을 받고도 반대파의 반발에 밀려 두번이나 이를 포기한 적이 있는 과거의 경험상 이것이 쉽게 성사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정부는 또 그동안 이주준비를 해온 굴업도 주민등이 겪어온 물질적 피해 보상등의 문제는 사업 취소가 정식 확정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보상 용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하지만 이미 덕적복지재단에 특별 지원금으로 교부한 5백억원의 지원금은 법근거를 들어 회수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결국 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은 원점에서부터 새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10개 원전에 흩어져 보관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들은 다시한번 「내집마련」 때까지 대기상태로 되돌아 가게 될것으로 예상된다.<신연숙 기자>

◎주민 반응/“기본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 허탈한 표정/찬성·반대로 대립한 주민들 갈등골 깊어져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의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허탈한 표정들이다.

장미빛처럼 보이던 지역발전의 꿈은 사라지고,처리장 유치를 놓고 극한 대립을 보여온 주민들간에 깊이 패인 감정의 골만 남았기 때문이다.

처리장 유치를 적극 지지한 까닭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섬을 팔아 먹는 역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덕적발전 위원회」의 차두희 위원장(57)은 『앞 날이 막막하다』며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않고 선정했느냐』며 『주민들이 기대하던 개발의 꿈은 누구로부터 보상받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반대하는 70%의 주민들을 「개발 청사진」으로 설득해 왔다』고 말하고 『백지화된다면 처리장 유치를 필사적으로 지지한 주민들은 이 섬에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낙담했다.

유치를 반대한 주민들은 물론 「잘 됐다」는 반응이다.그들도 역시 주민들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반목의 치유가 불가능하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동안 굴업도를 비롯한 덕적도 주민들은 양편으로 나뉘어졌었다.상대 편의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었다.입장이 다르면 친척간에는 물론 형제간에도 경조사까지 모르는 채 했다.

처리장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 해부터 뻔질나게 열린 반대와 지지 모임에서의 잇따른 충돌로 주민 6명이나 구속됐다.

극렬하게 반대해온 이모씨(63·농업·덕적면 진2리)는 『완전 백지화돼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10년이 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동안 지질 조사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지난 4월 처리장 유치를 지지하는 이웃과의 주먹다짐으로 대장이 파열됐던 장정만씨(50·농업·덕적면 진2리)는 수술한 자욱을 내보이며 『폐기장이 어떻게 되든,주민들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숨을 쉬었다.<덕적도=김학준 기자>

◎「핵폐기장」 추진 일지

▲88.12.29=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중장기계획 확정

▲90.11.3=안면도사태

▲91.10.30=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및 절차 발표

▲91.12.27=서울대연구팀,강원 고성·양양,경북 영일·울진,전남 장흥,충남 태안등 6개 후보지역 발표

▲94.4.14=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유치지역 지원계획 공고

▲94.11.12=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공포

▲94.12.22=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95.2.27=시설지구 고시

▲95.5.3=용지매수및 보상착수

▲95.5.16=부지특성조사및 환경영향평가착수

▲95.5.22=재단법인 덕적발전복지재단설립허가

▲95.6.30=특별지원금 5백억원 재단에 출연

▲95.10.4=자원(연) 활성단층징후 환경관리센터 통보

▲95.10.6=환경관리센터 과기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