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함은 오만함을 의미하는가.「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운 프랑스의 대내외정책을 보면서 가지는 의문이다.
한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의 죽음을 놓고 프랑스사회는 논란이 한창이다.폭탄테러의 용의자인 켈칼의 사살이 과연 정당방위였느냐는 점이다.
켈칼은 총기로 무장은 했지만 저항도 못하고 숨졌다.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장 근접에서 취재하던 한 방송기자의 카메라에 『죽여버려』라는 경찰의 외침이 두번씩이나 잡힌 데서 비롯된다.
첫사격으로 다리에 총알을 맞고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경찰은 집중난사를 가했다는 정황은 쉽게 집작이 간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경찰권의 과잉행사」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프랑스정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방위 여부는 진행중인 검찰수사로 밝혀질 수도 있다.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용의자로 지목되던 켈칼의 죽음으로 프랑스의 연속폭탄테러사건 배후도 묻히게 됐다는 데 있다.위수령발동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 프랑스는 그를 죽임으로써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모든 테러사건을 덮어씌우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항이나 개선문 등지에는 무장군인이 순찰을 돈다.국익우선의 신드골주의정책으로 프랑스의 외국인 혐오를 아는 사람은 이런 무장군인의 시위가 기분 좋을 리 없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은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특히 프랑스에서 3개월이상 살기 위해 체류증발급문제로 골치를 썩어본 사람이면 이런 느낌은 더하다.
사실 프랑스는 범인을 잡는다는 잿밥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위협적인 시위로 외국인은 떠나라는 효과를 노린다는 인상이 강하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두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다.프랑스상품 불매운동에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됐을 때 가장 강경하던 나라가 프랑스다.「남은 안되고 나는 된다」는 철저한 강대국논리다.그것은 강대국의 오만처럼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는 오늘의 프랑스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프랑스는 국익우선의 강대국논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윤리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한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의 죽음을 놓고 프랑스사회는 논란이 한창이다.폭탄테러의 용의자인 켈칼의 사살이 과연 정당방위였느냐는 점이다.
켈칼은 총기로 무장은 했지만 저항도 못하고 숨졌다.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장 근접에서 취재하던 한 방송기자의 카메라에 『죽여버려』라는 경찰의 외침이 두번씩이나 잡힌 데서 비롯된다.
첫사격으로 다리에 총알을 맞고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경찰은 집중난사를 가했다는 정황은 쉽게 집작이 간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경찰권의 과잉행사」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프랑스정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방위 여부는 진행중인 검찰수사로 밝혀질 수도 있다.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용의자로 지목되던 켈칼의 죽음으로 프랑스의 연속폭탄테러사건 배후도 묻히게 됐다는 데 있다.위수령발동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 프랑스는 그를 죽임으로써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모든 테러사건을 덮어씌우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항이나 개선문 등지에는 무장군인이 순찰을 돈다.국익우선의 신드골주의정책으로 프랑스의 외국인 혐오를 아는 사람은 이런 무장군인의 시위가 기분 좋을 리 없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은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특히 프랑스에서 3개월이상 살기 위해 체류증발급문제로 골치를 썩어본 사람이면 이런 느낌은 더하다.
사실 프랑스는 범인을 잡는다는 잿밥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위협적인 시위로 외국인은 떠나라는 효과를 노린다는 인상이 강하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두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다.프랑스상품 불매운동에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됐을 때 가장 강경하던 나라가 프랑스다.「남은 안되고 나는 된다」는 철저한 강대국논리다.그것은 강대국의 오만처럼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는 오늘의 프랑스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프랑스는 국익우선의 강대국논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윤리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1995-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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