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조·관리 자동화시스템 확대­조폐공 사장/북­일 수교협상 「북 미사일」 연계 촉구하라­외통위/산업인력 수요따라 학과별 정원 배정을­교육위/농안기금 650억 목적외 사용 추궁­농림수산위

▷재정경제위◁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화폐유출사건과 만성적인 노사분규등을 집중 거론했다.특히 야당의원들은 조폐공사의 노사분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거세게 요구,여야간에 설전을 벌였다.

유준상·김원길·박태영·이경재 의원(국민회의)등은 『조폐공사 조폐창은 시궁창처럼 엉망진창』이라고 힐난하면서도 『그러나 공사의 공익사업장 지정은 노사간의 대화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정필근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이 문제는 당정간에 협의가 끝난 만큼 재정경제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실랑이를 벌였다.

장재식 의원(민주)은 『공사소유 부동산중 36%가 비업무용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정부투자기관이 과다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임춘원 의원(신민)은 『화폐유출에 이어 우표손지마저 유출돼 시중에 고가로 매매되거나 국제우표 전시회에 출품되는등 국가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수표와 유가증권등의 대형 유출사고도 우려된다』면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태형 조폐공사 사장은 『공익사업장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조폐사업은 국가 신용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사장은 화폐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공정 자동화 확대 및 공정관리 전산화,화폐제조시설의 일원화 등 새로운 생산체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담배인삼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제담배 판매의 급증 및 홍삼전매제 폐지에 따른 대책등을 추궁했다.

김영태 담배인삼공사 사장은 외제담배의 시장잠식에 대해 『과거와 같이 소비자의 애국심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로써 경쟁할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개선과 함께 경쟁력있는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대전=한종태 기자>▷외무통일위◁

○…주일대사관(대사 김태지)에 대한 아주반의 감사에서는 쌀지원 문제와 북·일수교 교섭문제에 대해 질의.

이만섭 의원(민자)은 「대북한 쌀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초연하고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김 대사가 일본의 2차 쌀지원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는데 너무 성급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

감사반은 가운데 유일한 야당의원인 손세일 의원(국민회의)은 「북한 김용순이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는 해명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해명했느냐」면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교섭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데 주일대사가 일본정부에 대해 적어도 북한이 남한정부를 인정한 위에 수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 단장을 맡은 구창림 의원(민자)도 질의에 나서 「북·일 수교교섭에 대해 정부는 늘 한반도 평화와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거론하라」고 강력히 요구.

김태지 대사는 「북한이 쌀 배분결과를 일본측에 일부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남북한 쌀지원과 일본의 대북한 쌀지원은 성격이 달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

이날 감사는 그러나 의원들이 쌀지원,북·일 수교교섭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김대사가 질의의 초점에 적확하게 답하지 않는 등 질의응답이 지루하게 진행.<도쿄=강석진 특파원>

▷교육위◁

○…경북대·부산대·영남대·전남대·전북대·창원대·충남대·충북대등 8개 국책공과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 여부와 대학별 민간 투자액 확보 등 자립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국책대학이 예산을 유용하거나 남용했더라도 예산집행을 감독·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교육부와 학계·지역인사로 구성된 「중간평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협 의원(국민회의)은 「기업들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선정된 국책공과대학임에도 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의 자립계획이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내」고 따졌으며 구천서 의원(민자)은 「산업인력의 수요를 전공별로 감안해 학과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백문일 기자>

▷농림수산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불량 종구마늘 수입으로 인항 농민피해 등 무계획한 농산물 수입과 농안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태영 의원(자민련)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고추·마늘·땅콩·팥·녹두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량 중량 요구에 앞장서 시장접근물량(CMA) 시행 첫해부터 최고 6배까지 늘려 수입하고 있다』면서 『유통공사가 농수산물수입공사냐』고 질타.

박경수 의원(민자)은 『유통공사가 중국산 불량 종구마늘을 수입해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바람에 스폰지마늘 1만9천4백55t과 벌마늘 4천3백24t이 발생, 모두 3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고 주장.

김장곤 의원(국민회의)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유통공사가 관리해온 농안기금 6백50억원이 노량진 수산시장과 해태산업·조선맥주·한국냉장 등에 전용됐다』고 공개하며 농안기금의 목적외 사용문제를 지적,

이어 한국냉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축산물 수입 위주의 사업과 부실채권 증가 등 방만한 「주먹구구식」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오장섭 의원(민자)은 『한냉의 부실채권 총액이 54억6천8백만원이고 이 가운데 회수가능한 액수는 15억6천4백만원으로 37.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투자회사가 자금운용을 부실하게 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행위』라고 질책.<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