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순부터 시작된 적조현상은 2개월이 다돼가는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중첩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역시 그 사후처리는 아직도 막연하다.연안해역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선명치 않다.4일 정부의 종합대책이 알려졌다.5대정유사가 출자하는 민간해양오염방제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유조선 전용항로를 만들자는 것이 요지이다.그런가 하면 5일 대검은 내년 3월까지 해양오염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폐유·분뇨 방류 등 적조현상을 유발하는 모든 오염행위를 구속수사하여 법정최고형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이 정도가 현재 당면한 극단적 해양오염사태에 대응하는 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대책에 있어서도 실질적 효과를 얻을수 있는 과학적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염단속만 해도 제도가 없어서 단속이 안됐던 것이 아니다.선박·해양시설 감시대상만도 8만2천여개나 명시돼 있다.이중 올해 8월까지 단속실적은 3백80여건에 불과하다.단속의 의지와 단속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바다로 들어가는 육지폐수의 문제는 더 난처하다.공공기관들마저 오염방제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예컨대 이번 국감에 제출된 금강환경관리청 자료를 보자.금강수계에서만 2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허용기준을 묵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음이 나타나 있다.이런 관행에서 민간차원방제기구가 실효를 얻을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연안해역오염에 있어 우리는 이제 환경적유예를 멈춰야 한다.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해양재생계획을 세워야 한다.법에 규정된 방류수허용기준도 강화해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세워야 하며 공장만이 아니라 양식장들도 오염부담금을 확실히 부담시켜서 바다살리기에 나서야 한다.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다.죽은 바다를 가지고 세계화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