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바꿔주면 타국도 요구”/형사사건 별도 협정으로 처리 시사

【도쿄 연합】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는 미국은 미군병사의 오키나와 국교생 성폭행사건으로 외교문제화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미행정부의 국제안전보장 정책 책임자인 나이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형사사건 용의자의 신병구속 등과 관련해 지위협정과는 별개의 운용협정을 통해 용의자의 신속한 신병 인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미·일지위협정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나이 차관보는 미·일지위협정 개정이 곤란한 이유로 미국이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지위협정 가운데 일본과의 협정내용이 가장 잘 돼 있다는 점,협정개정에 응할 경우 미군기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둘러싸고도 개정요구가 속출할 것이며 여타국에서도 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오키나와 사건 불구 주일미군 감축안해/미 국무부

【워싱턴 연합】 미국 국무부는 3일 미군병사의오키나와 국교생 성폭행사건이 주일미군의 지위문제에 관한 미·일간 협의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일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미군주둔에 관한 미·일지위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무작업반은 어떤 주일미군시설들이 통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일뿐 『주일미군을 감축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한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들과의 방위조약과 안보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일양국의 실무작업반은 미·일지위협정의 구조가 아니라 이의 이행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