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철 관장 “독립기념관 1년안에 완전 보수”/수출입은 대기업 편중지원 집중 추궁­재경위/공사중단 골프장 사업 승인 취소하라­내무위

▷재정경제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기업 편중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김덕용 의원(민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김도현차관과 박유철관장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존폐문제와 관련,연구소의 성격과 그동안의 업적을 볼때 폐지는 합당치 않다』면서 『인원감축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금 대출이 대기업에는 신용대출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담보대출 관행이 여전해 중소기업은 담보부족으로 자금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태영(국민회의)·임춘원 의원(신민)은 『지난 8월말 현재 삼성·현대·대우등 3대 재벌에 대한 대출잔액이 중소기업전체에 대한 대출잔액의 5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이 3대재벌의 사금고냐』고 따졌다.

정필근(민자)·제정구 의원(민주)은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출연금 말고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헌상수출입은행장은 『소규모 사업의 대북투자 승인등 남북경협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수용태도에 문제가 있어 지원이 미미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대북진출에 대비,정보제공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행장은 대기업 여신편중현상에 대해 『산업설비·기계류·선박등 주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거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원방식이 「개별수출거래」중심으로 운영돼 온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중소기업의 기술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대출금리 및 융자비율의 우대,약정수수료 면제등을 예로 들었다.<한종태 기자>

▷내무위◁

○…경기도를 상대로 무절제한 골프장건설,제2신도시 개발계획,군포 쓰레기매립장 시비,상수원 보존대책등 수도권 주변지역 개발과정에서 빚은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길홍·김형오(민자)·이원형·장영달·김충조(국민회의)·김옥두 의원(민주) 등은 『경기도내 골프장 총면적이 여의도의 55배로,특히 공사가 중단된 곳만 해도 여의도의 6배』라면서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옥두 의원은 『골프장 건설은 「향락가로 전락하는 준농림지」「불법행위에 농락 당하는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환경파괴의 3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장영달의원은 『몇몇 골프장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청 안뜰에는 광주군 신촌면 주민 40여명이 모여 『1개면에 골프장 6개가 웬말이냐』며 시위를 벌였고 박희부의원(민자)은 『신촌면이 아니라 「골프면」이라고 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경기도지사는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허가를 한건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형오 의원은 『지난해 2천2백56건 63만5천여㎡ 규모의 그린벨트 훼손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대책을 물었고 황윤기·김길홍 의원(민자) 등은 『91년부터 4천5백억원을 투자했지만 팔당호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팔당상수원 관리사업본부 신설을 주문했다.차수명 의원(민자)과 이원형 의원(국민회의)은 『군포쓰레기 분쟁은 지역이기주의적 분쟁 가능성 상존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수원=박대출 기자>

▷국방위◁

○…4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과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해군전력 증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의원들은 특히 21세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해 해군이 연안위주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역설.

배명국 의원(민자)은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양해군 건설이 불가피하다』면서 『한국해병의 단독 상륙작전 능력을 조기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우리 해군은 연안방어에 국한돼 장래 한국이 해양입국으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양해군으로의 도약 필요성을 주장.그는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형 및 수로조건을 감안,전진기지 기능을 부여하고 미사일 및 포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대철 의원(국민회의)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전력 증강에 대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강창성 의원(민주)은 『북한만을 염두에 둔 우리의 1천2백t급 잠수함을 일본·중국등 주변국의 해군력증강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인 최소 3천t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철 의원(민주)은 『5척의 잠수함을 건조,잠수함전단까지 편성한 우리 해군이 잠수함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해저지형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제때 제작된 인천과 진해주변 일부 해역 지형도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그는 『탄도탄발사잠수함용은 물론 일반잠수함의 항해용 해저지형도조차 없어 지난해 미제7함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이밖에 최근 유조선 침몰등으로 인한 해양오염등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해군의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계룡대=박재범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독립기념관 감사에서 여·야의원은 독립기념관 시공사인 (주)대림산업 이정국사장을 참고인으로 입회시킨 가운데 독립기념관 누수등 하자책임과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

박종웅 의원(민자)은 『제5전시관 30곳과 원형극장등 빗물이 새는 1백12곳의 보수에 필요한 예산 32억원 가운데 문체부가 15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은 15억원으로 보수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15억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고 묻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건물보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

채영석 의원(국민회의)은 『겨레의 자존심 차원에서 건립한 극일의 민족성지에 빗물이 줄줄새고 있는데도 설계자와 시공자가 모두 책임을 전가해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휴관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대림산업측에 「다시 짓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

최재욱 의원(민자)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축소·폐지 움직임과 관련,『이 연구소가 국내 유일한 한국독립운동사 전문연수기관임에도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축소,혹은 폐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살려 독립기념관 전시기능을 제대로 살려줄 것을 주문.

박유철 관장은 답변에서 『대한건축협회 조사결과 설계·시공·공정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시공자측인 대림산업과 협의해 내년말까지 완전보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김도현 문체부차관도 『근본적인 건축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체나 기획단등 하자보수추진회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천안=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