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사헤로인 밀반입의 충격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 「샨연합혁명군」의 헤로인이 3.5㎏ 1천4백억원어치나 밀반입되어 판매 시점에 적발된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세계의「마약왕」 쿤사의 판로에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다.쿤사는 세계 최대 아편생산지역 「황금의 삼각지대」지배자로 최근 콜롬비아 코카인밀매조직 「메델린 카르텔」과 협정을 체결,동북아 밀매거점을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가 알려져 있었다.그 실체가 사실로 나타났다고 본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약사범 각계층에 확산중

또 한편 연성약물로부터 강성약물로 중독자들의 중독성 갈망이 이행 확대된다는 전제에서도 문제를 보아야 한다.그간 우리는 헤로인·코카인등 강성마약들의 방어에는 성공해왔다.그러나 이 시점에 헤로인의 등장은 우리의 마약시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수 있다.이점을 중시하여 확실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

최근 마약류사범은 다시 늘고 있다.올해들어 1,2월 사이만도 마약사범은 작년동기간 대비 80% 늘어났다.93년에는 특히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이런 수치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현재 늘어난 것도 검찰이 마약사범 단속을 일부 강화한 결과이며,실중독자는 사실상 60만여명에 이르렀다는 추산이 있다.

○전담수사체제 지원해야

물량으로 보아도 그렇다.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히로뽕 황금시장」으로 불리고 있다.지난 5년간 압수한 히로뽕원료는 1천8백45㎏.80년대 5백60㎏에 비해 3배나 폭증된 양이다.

수요자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중시할만 하다.93년 적발된 마약사범 6천8백여명을 비율로 보면 농민이 2천6백여명으로 33%에 이른다.회사원·의료인·학생·주부들도 각각 3∼4%씩 된다.94년에는 의료인을 비롯한 고학력자들에서 50%씩 증가세를 보였다.각층에 골고루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마약종류도 다양해지고 공급선도 다각화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 볼수 없었던 중독성 강한 해쉬시가 필리핀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물통제정책의 포괄적 점검을 통해 치밀한 대응책을 새롭게 정리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마약억제책에는 공급차단과 수요억제라는 양면이 있다.공급차단책으로는 최근 정책적 접근이 진전되었다.지난 9월 마약수사요원을 2백10여명으로 크게 늘렸고 5월에는 「돈세탁」처벌규정을 신설한 특례법 입법예고도 한바 있다.

○국제공조체제 확립 시급

그러나 공급차단책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남아 있다.마약수사는 강력범수사와도 달리 전쟁차원의 수사다.따라서 마약수사에는 함정수사,도청,정보협력자·비밀정보원 활용등의 수사기법이 모두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이 기법의 인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법률상 세심한 검토도 거쳐야 한다.함정수사 역시 수사기관 내부 규정으로는 명문화돼야 하고 함정수사에서 가장 요긴한 공작금의 예산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수요억제정책은 더욱 중요하다.중독자를 관리하는 의료체계도 확립해야 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미국 클린턴대통령은 94년 약물치료와 예방기금을 10% 증가하고 공급감소 대 수요감소 비용을 6대4로 할것을 의회에 제안했다.이러한 정책의 시사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국민의 협조얻을 홍보도

국제공조체제의 구축도 당연히 필요하다.우리는 93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의장국에 선출된 입지를 갖고 있다.쿤사와 대적하려면 모든 마약피해국들과 간단없는 협력을 해야 한다.

헤로인은 이를 투여한지 48시간 후의 금단증상이 폭발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구체적 위험을 갖고 있다.때문에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이 극독성마약을 발붙이게 해서는 안된다.국민적으로도 마약을 재인식하고 이를 퇴치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우리는 결코 인간과 사회를 피폐화하는 마약소비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