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권­영종도 배후에 업무시설 갖춘 국제도시/남부권­시화지구 등에 임해·유통·지식산업단지/동부권­환경보전기능 유지… 관광휴양시설 수용/북부권­전원주거단지·농수산물 유통기지 배치/교통난·인구집중 해소 정책과 조화에 역점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정부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신도시구상이 추가로 발표되자 벌써부터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문이다.일각에서는 낭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선마저 일고 있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달 12일 전경련회장단과 가진 간친회에서의 수도권다핵화 발언이 도화선이 된 「신도시파문」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해석상 차이에서 출발한다.사흘 뒤인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오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보충설명 없이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계획은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렇다면 신도시구상은 오장관의 실언인가.그렇지는 않다.다만 그 계획이 일산·분당과 같은 신도시개념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건교부는 이를 생활권역거점도시지역,즉 신시가지개념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렇게 불러주길 바란다.

허허 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도시주변에 만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묶어 생활권역화하는 것이라고 건교부 홍철차관보는 설명한다.

이미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수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밑그림은 이미 지난 상반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상태다.건교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은밀히 추진해왔고 지금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말 확정지을 계획이다.정비계획시안 중 인천권·동부권·남부권·북부권의 4개 생활권으로 나눠 전형적인 신도시인 인천권의 용유도 세계도시를 포함해 생활권에 중심이 되는 자족형 거점지역을 개발한다는 방향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세부계획도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거점지역은 벨트형으로 1∼3개 도시를 연결시켜 형성하게 된다.일종의 기본의 세포도시가 있고 교통망·신시가지·신공단조성 등의 여러 형태의 세포분열을 해 근처의 다른 세포도시와 합쳐지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동질성을 가진 세포군이 되는 방식이다.

유일하게 용유도 세계도시만 새로운 세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변세포와 연결한다고 보면 된다.권역별 세부계획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내의 13개 시·군에 5·9㎦규모의 공단을 조성키로 하는 등 큰 틀이 잡혔다.

인천권은 국제기능 및 수도권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육성방향이 잡혔다.수도권 신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 배후지역에 국제업무시설·주거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인천과 아산만을 잇는 서해안 중심축을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공장을 계획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인구 및 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되 기존시가지 개편보다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영종도·인천·김포 등이 세포도시다.

남부권은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체계적으로 수용,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포인트다.4대권역 중 산업기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화지구에 임해공단을 조성,목재·양곡·철강·사료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배치하고 포승공단에는 25만평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평택은 업무와 상업·유통과 같은 생산자서비스기능과 주거기능을 갖추고 안성은 내륙 경공업단지로,발안은 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동부권은 환경보전기능을 유지한 채 첨단산업·업무·연구·교육·관광휴양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위해 현지 근린 소규모 공단조성과 레저연구기능 확충도 검토되고 있다.

구리·미금·남양주 등 북부는 전원주거단지·농수산물유통단지등이 들어서고 광주·안성 등에는 첨단산업 및 업무·교육기능 등이 배치될 전망이다.북부권은 서울에서 이주해오는 인구 및 사업시설을 유치하고 통일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포천·연천 등 동북지역에 3∼4개의 공단을 조성하고 이주해오는 공장과 현지 근린형 공장을 수용하고 고양·파주·문산등 서북지역은 문화 및 주거기능을 확충하고 통일에 대비한 공간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시가지구상이 의욕만 앞선 나머지 교통체증이나 수도권 인구집중해소 등 기존의 정책을 흐트려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더욱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완화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는 상황에서 신시가지구상이 자칫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