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파」 조순시장에 대한 배려일까.아니면 시의회와의 불분명한 「질의영역」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인가.
29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솜방망이」로 일관했다.
홍사덕 위원장(무소속)은 국감에 앞서 서울의 환경병리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짐짓 「포문」을 열었다.
홍위원장은 이같은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라도 하듯,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조 순시장을 대신해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38쪽분량의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자 『실장 보고서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이미 숙지한 상태』라면서 환경분야 중점시책만 보고하도록 다그쳤다.
그러나 근엄한 목소리의 위원장 지적과는 달리 질의에 나선 15명의 의원의 질의내용은 대부분 일반론을 맴돌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이미 지난 18일 개회했던 임시회기에서 한번 걸렀던 내용들이 태반이었다.
신계륜 의원(국민회의)과 원혜영 의원(민주)이 지하철노사문제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실 태에 대한 시정을 놓고 나름대로 「추궁」한 것외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시의회 김수복운영위원장은 『난지도 침출수처리문제,잠실 수중보 상류의 수질오염 대책,쓰레기종량제 문제등 얼마전 우리가 질문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물론 현안은 동일할 수 있다.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거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정책 가운데 중앙정부와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시의회 등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1천1백만 서울시민이 선출한 조순 시장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노동위에서 함께 활동한 옛 동료의원 이해찬 부시장에 대한 배려에서 인지,아니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해서인지,이래저래 서울시 국감은 내실있는 국감현장은 아니었다.<박현갑 기자>
29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솜방망이」로 일관했다.
홍사덕 위원장(무소속)은 국감에 앞서 서울의 환경병리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짐짓 「포문」을 열었다.
홍위원장은 이같은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라도 하듯,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조 순시장을 대신해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38쪽분량의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자 『실장 보고서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이미 숙지한 상태』라면서 환경분야 중점시책만 보고하도록 다그쳤다.
그러나 근엄한 목소리의 위원장 지적과는 달리 질의에 나선 15명의 의원의 질의내용은 대부분 일반론을 맴돌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이미 지난 18일 개회했던 임시회기에서 한번 걸렀던 내용들이 태반이었다.
신계륜 의원(국민회의)과 원혜영 의원(민주)이 지하철노사문제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실 태에 대한 시정을 놓고 나름대로 「추궁」한 것외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시의회 김수복운영위원장은 『난지도 침출수처리문제,잠실 수중보 상류의 수질오염 대책,쓰레기종량제 문제등 얼마전 우리가 질문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물론 현안은 동일할 수 있다.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거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정책 가운데 중앙정부와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시의회 등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1천1백만 서울시민이 선출한 조순 시장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노동위에서 함께 활동한 옛 동료의원 이해찬 부시장에 대한 배려에서 인지,아니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해서인지,이래저래 서울시 국감은 내실있는 국감현장은 아니었다.<박현갑 기자>
199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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