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의 발표나 주장은 의도적인 정치공작 차원의 과장과 왜곡 내지 거짓인 경우가 많다.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협상 또는 거래같은 것을 할땐 이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안기부의 최근 국회정보위보고도 그점을 새삼 상기시키는 내용이 아닐수 없다.
북한은 1백년만의 대홍수로 5백20만명의 수재민에 1백5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온세계에 긴급구호를 호소한바 있다.그것이 사실은 홍수를 미끼로 외화벌이를 하기위해 10배나 불린 거짓말이라니 어이가 없다.현지조사의 유엔대표들까지 사실인 것같다고 말하게끔 만들었다.현재 진행중인 제3차 북경당국자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북한당국을 신뢰한 것은 아니다.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짓말도 밥먹듯하는 그들을 한두번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멀리는 남북분단과 6·25남침에서부터 남북화해회담을 하면서 남침땅굴을 판것하며 북한당국의 언행은 언제나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를 실망시킨 경우가많았다.미얀마폭탄테러와 대한항공(KAL)여객기 폭파등의 경우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인데도 날조라며 적반하장의 억지 역공세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해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업보를 최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아직도 거짓말버릇을 고치지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오늘의 세계에서 북한을 신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월 미의회검사국(GAO)이 민간신용조사 전문기관 평가와 각국 채권시세및 시장지표등을 통해 실시한 세계각국 신용도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1백70개 대상국중 끝에서 4위인 1백67위였으며 5년만기의 북한채권을 사면 떼일 확률은 87.7%라는 판정을 받았다.한마디로 북한에게는 돈을 떼이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할 각오를 않고는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신용파산선고의 평가인 것이다.결과적으로 나진·선봉특구를 열어도 조총련계와 우리를 제하고는 관심을 보이는 나라나 기업이 거의 없고 숨가쁜 수재구호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인 국가수가 겨우 9개국에 불과해 실망하는 자업자득의 당연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인들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북한은 홍수는 물론 경제난·식량난도 미끼로 삼아 장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북한은 6개월분의 전쟁비축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정보평가다.그리고 식량난을 핑계로 일반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우리와 일본등으로부터는 식량원조를 받아가고 있다.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며 보낸 우리쌀이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그실상을 북한 스스로 정확히 공개·증명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북한을 도와야하는 것인지 회의가 앞서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되고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핵심은 신용이다.이솝의 양치기소년우화를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신용도 제로의 북한에 대해 아직도 관심을 갖고 투자등 거래를 하거나 하려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믿어서기보다 북한이 잘못돼도 결국 한국이 책임질 것이란 대한신용감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국가적 신용도회복없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물론,개방개혁도 불가능이며 모든 것이 끝장이란 사실을 북한도 하루속히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논설실장>
북한은 1백년만의 대홍수로 5백20만명의 수재민에 1백5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온세계에 긴급구호를 호소한바 있다.그것이 사실은 홍수를 미끼로 외화벌이를 하기위해 10배나 불린 거짓말이라니 어이가 없다.현지조사의 유엔대표들까지 사실인 것같다고 말하게끔 만들었다.현재 진행중인 제3차 북경당국자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북한당국을 신뢰한 것은 아니다.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짓말도 밥먹듯하는 그들을 한두번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멀리는 남북분단과 6·25남침에서부터 남북화해회담을 하면서 남침땅굴을 판것하며 북한당국의 언행은 언제나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를 실망시킨 경우가많았다.미얀마폭탄테러와 대한항공(KAL)여객기 폭파등의 경우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인데도 날조라며 적반하장의 억지 역공세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해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업보를 최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아직도 거짓말버릇을 고치지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오늘의 세계에서 북한을 신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월 미의회검사국(GAO)이 민간신용조사 전문기관 평가와 각국 채권시세및 시장지표등을 통해 실시한 세계각국 신용도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1백70개 대상국중 끝에서 4위인 1백67위였으며 5년만기의 북한채권을 사면 떼일 확률은 87.7%라는 판정을 받았다.한마디로 북한에게는 돈을 떼이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할 각오를 않고는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신용파산선고의 평가인 것이다.결과적으로 나진·선봉특구를 열어도 조총련계와 우리를 제하고는 관심을 보이는 나라나 기업이 거의 없고 숨가쁜 수재구호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인 국가수가 겨우 9개국에 불과해 실망하는 자업자득의 당연한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인들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북한은 홍수는 물론 경제난·식량난도 미끼로 삼아 장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북한은 6개월분의 전쟁비축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정보평가다.그리고 식량난을 핑계로 일반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우리와 일본등으로부터는 식량원조를 받아가고 있다.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며 보낸 우리쌀이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그실상을 북한 스스로 정확히 공개·증명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북한을 도와야하는 것인지 회의가 앞서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되고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핵심은 신용이다.이솝의 양치기소년우화를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신용도 제로의 북한에 대해 아직도 관심을 갖고 투자등 거래를 하거나 하려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믿어서기보다 북한이 잘못돼도 결국 한국이 책임질 것이란 대한신용감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국가적 신용도회복없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물론,개방개혁도 불가능이며 모든 것이 끝장이란 사실을 북한도 하루속히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논설실장>
1995-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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