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원금 연체이율 내려 실질 도움 줘야/불법취업자­연수생간 급여격차 해소 촉구

통상산업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9대 중소기업시책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금진호 의원(민자당)은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지난 5월부터 0·2%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이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유인학 의원(새정치 국민회의)도 『중소기업의 높은 부도율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대기업만 육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진흥기금의 운영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공단의 직접대출 실적이 1백31건에 3백여억원으로 94년이후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2·6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대출지원을 촉구했다.허삼수 의원(민자당)은 『공단지원자금의 연체이자가 18%나 돼 연쇄도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면서 이를 낮추라고 요구했다.이재환 의원(민자당)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차입금 상환액이 매년 3백억원씩 증가함으로써 공단의 기업자금지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이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특례자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박광태·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민선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업무이양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부실해 질 우려가 높다』면서 대책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중소기업과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와 관련,박광태의원은 『정부가 부적격한 인력송출업체를 선정해 미얀마에서 에이즈환자까지 입국하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소홀을 따졌다.이재환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산업연수생들의 급여는 2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급여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채재억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올해말까지 1조1천9백85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나 재특차입금이 76%에 이르러 자금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호소했다.박상희 기협중앙회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유업종 지정을 지난해 2백37개에서 올해에는 1백35개로 낮췄다』고 밝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계열화를 촉진,분업을 통한 상호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