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등 복지분야 예산 증액 촉구­재경위/무기성능 싸고 전문용어 써가며 설전­국방위/미국내 판금농약 10종 수입중단 요구­농림수산위/콜레라 등 확산 막게 남북 보건교류 용의 있나­보건복지위

▷행정위◁

○…정무1 장관실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당정협조체제와 여야 영수회담 추진 여부,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영구 정무1장관은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희상의원(국민회의)의 질문에 대해 『여야 영수가 직접 만나 국가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장관은 현경자 의원(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변했다.<문호영 기자>

▷재정경제위◁

○…재정경제원에 대한 사흘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 확정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14.9%로 올해(15.1%)보다 낮지만 일반회계만을 놓고 보면 전년 대비 16% 증가한 데 초점이 맞춰졌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예산」이라고 정부측을 몰아붙였다.

장재식 의원(민주)은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률이 7.5∼8%수준으로 전망되고 물가상승률도 5%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증가율은 13%수준이면 적당할 것으로 보는데 증가율을 14.9%로 한 것은 과도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

서청원 의원(민자)은 『내년 재정운영의 주안점이 경제안정보다는 성장잠재력 배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냐』면서 『교육·의료등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재정팽창부문을 흡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일반회계가 수치상으로는 16% 증가했지만 실적전망치 대비로는 11.8%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정부 재정규모도 올해는 15.1%였지만 내년에는 14.9%로 줄였다』고 밝혔다.홍부총리는 또 추경예산안중 재해대책비가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국방위◁

○…무기 성능을 둘러싼 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됐다.

의원들은 북한의 수도권 포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을 놓고 질문을 던졌으나 현역장성들인 국방부 당국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응논리를 펼쳤다.

강창성 의원(민주)은 최근 도입을 확정한 대포병 탐지레이더 ANTPQ­37의 성능과 관련,『당초 군의 요구성능(ROC)에 훨씬 못미치는 레이더를 미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도입키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영길 합참 전력기획차장(육군소장)은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강의원 지적은 옛날 자료를 토대로 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해 20여분 간 설전이 빚어졌다.

강의원은 조소장이 질문에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논리를 전개하자 『우리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냐,왜 미국편을 드느냐』면서 『사쿠라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등 원색적 용어를 동원해 힐난했다.조소장은 그러나 『사쿠라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수했으며 강의원이발언말미에 『미안하다』고 사과함으로써 논쟁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5·18 당시 연대장으로 진압작전을 펼친 김동진 합참의장의 자진퇴진을 촉구하면서 김의장의 신상발언을 공개적으로 듣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정회.<박재범 기자>

▷건설교통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호보완기능을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조체제구축문제가 폭넓게 제기.

이상재 의원(민자)은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장기적 청사진을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하부구조가 지극히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답변에 나선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신도시계획」은 기존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현재 허허벌판에 세우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이어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는 내가 생각해도 잘못 계획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신도시가 가능한 한 자족기능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수원=서동철 기자>

▷농림수산위◁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고독성 농약의 과다사용과 농민들의 농부증 확산문제등을 거론하며 대책마련을 요구.

민태구 의원(민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97년부터 농촌지도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바뀌게 되면 사기저하와 이직으로 농업지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

이규택 의원(민주)은 『미국에서 사용 금지되거나 미등록된 10종의 농약성분이 무분별하게 수입·사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같은 농약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박성원 기자>

▷보건복지위◁

○…국립보건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콜레라 발생시 보건당국의 역할과 기능이 미진했던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상현(국민회의)송두호(민자)강수림(민주)의원등은 『북한에 콜레라 환자가 크게 번져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8월에 전해졌는 데도 주의보를 늦게 발령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김의원은 『앞으로 남북공동 방역체제의 구축을 위해 국립보건원이 책임있는 보건당국으로서 남북간 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다.<백문일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예술의 전당·문예진흥원·공연윤리위원회·영화진흥공사등 문화체육부 산하단체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누수와 지반침수등 예술의전당 하자와 최근 간부 구속사태로 이어진 공윤심의에 대해 집중 질의.

채영석 의원(국민회의)은 『95년도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건축물하자 1백57건 가운데 건축 결함이 1백38건에 달하는 등 끊임 없는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처방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금년말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하자보수를 예술의전당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하는 데 그럴 경우 심각한 경영적자가 우려되지 않느냐』며 대책을 촉구.박계동·배기선 의원(민주당)도 『부실시공한(주)한양에 당당하게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문제와 관련,박종웅 의원(민자당)은 『최근 발생한 공윤 간부 3명의 수뢰사건은 사회윤리의 파수꾼이 돼야할 공윤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못할 일』 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재정확보와 ▲명확한 심의기준마련 ▲심의위원의 선정범위확대등을 주문.정상용 의원(국민회의)은 『현행 공윤심의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문화 사상 검열정책에서 출발해 정권안보등 이유로 창작물을 검열해오던 독재시대의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번 수뢰사건도 억압된 창작·심의구조의 필연적 결과』라면서 심의의 민간자율화와 완전 등급제실시를 촉구.<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