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타운 5곳·장례식장 10개 건립/46억원 투입,치매전문병원 3개 설립/65세 이상 의보수혜 일수 3백65일로/전문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세계화 부축/회화교육위한 외국어 교원연수원 설립/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매월 수당 지급

내년 예산엔 색다른 정책사업들이 많다.그 중에서도 한국문학 세계화지원 금고나 고엽제 후유의증(응증)수당 신설,장례예식장·치매전문 요양병원·노인종합복지타운·외국어교원연수원 신설이 눈길을 끈다.

◇한국문학 지원

한국문학의 세계적 발전기틀을 마련,한국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는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의 착상에서 비롯됐다.

문학수준은 높은 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번역이 이뤄지지 못해 우리 문학의 진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던 게 문학계 현실이다.산발적인 번역작업이 있었지만 출판업계의 영세성때문에 한국 문학작품의 해외 번역·출판은 고작 3백여종에 불과하다.

정부는 따라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선정,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번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 세계화 지원금고」를 신설해 2001년까지 총 1백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내년에 우선 10억원을 들여 전문 번역인의 양성과 해외 번역 및 출판·홍보를 지원할 생각이다.이 금고의 설치를 계기로 전문적인 해외 번역을 통해 우리문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날을 기대해 볼 만하게 됐다.

◇고엽제 환자 지원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환자는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로 나뉜다.고엽제 후유증은 말초신경병 등 10가지의 질병이 있고,이 중 말초신경병이 83% 가량 된다.후유증 환자는 현재 6백여명 가량.「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군인과 같이 연금과 취업알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만 받을 뿐 연금이나 수당지급은 않고 있다.당뇨와 고혈압 등에 시달리는 이들 환자는 약 1천6백50여명에 이른다.그러나 내년부터 이들에도 「후유의증 수당」이 신설돼,월 20만원씩 지급된다.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수당의 성격이다.

박세직 의원 등 국회의원 63명이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올 정기국회에 통과할 예정으로 있다.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힘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오는 98년까지 계획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가 역학조사 결과 후유의증이 고엽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수당지급은 중단된다.9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장례예식장

내년에 장례예식장이 선보인다.가정의례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에 국고로 57억원(사업비의 50%)을 지원,전국에 10개소의 장례예식장을 세우기로 했다.

주거문화가 과거의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같은 공동 주택으로 바뀜에 따라 장례관습이 달라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하며 운영은 민간이 하게 된다.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도 장례예식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병원영안실이 하고 있다.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장례예식장을 도입,운영한 지 오래다.혼례식장처럼 일정한 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설립지역은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정한다.10개소 중 2∼3개소는 서울에 설치될 전망이다.

◇치매요양병원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지만 현재 전국에는 10만여명의 치매노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중 10% 안팎은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다.

치매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그러나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불치병으로 분류돼 요양시설에 가야 한다.정부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46억원을 들여 3개소에 치매노인 전문요양병원을 짓기로 했다.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시·도립 병원형태로 운영하며 기존 의료법인에 건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공중 보건의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다.정부는 치매노인 환자들이 전문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할 것에 대비,현재 2백10일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험 수혜일수를 내년부터 3백65일로 늘려,연중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노인 복지타운

현재 대전시 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건설 중인 「실버토피아」에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도입을 착상했다.내년에 국고로 54억원(사업비의 50%)을 보조,전국 5개 곳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세울 계획이다.

시·도에서 운영하며 이발소나 목욕탕 등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레저스포츠 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과 목욕탕·이발소도 갖춘다.

◇외국어 연수원

외국어 교사들에게 정통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으로 내년에 25억원을 들여 청주 한국교원대부지 2천1백45평에 설립된다.외국어 교사들이 회화보다는 문법위주로 배워 회화교육에 비중이 더해지는 최근 추세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사들이 유창한 회화실력을 갖추도록 전국 중·고교에서 선발,4∼5개월간 합숙 회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구상이다.운영성과를 보아 국민학교 교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곳에서는 외국인 강사와 24시간 숙식하며,말도 외국어로만 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운용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네이티브 스피커)를 내년에 59명에서 2백명으로늘려 이 중 20여명을 연수원에 배치할 계획이다.미국의 중동부 등 표준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집중 선발된 원어민 교사들은 지난 해부터 국내에 들어와 시·군 교육청에서 외국어 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권혁찬·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