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예산안이 국가경제발전의 가장 큰 추진력인 인적자원개발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6% 늘려 책정하면서 교육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무려 48.8%나 증액했다.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맑은 물 공급및 깨끗한 환경조성등을 위한 예산도 28.2%나 늘렸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후 고조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확보 관련예산도 역시 38.5%나 증가시키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길은 무엇보다 인적자본을 기르는 일이라 생각한다.특히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높은 교육수준과 함께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본을 확충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고 세계화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이뤄낼 두뇌집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미래지향적 인식에 따라 올해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인적자본 개발과 보전에 역점

또 삶의 질 향상은 단순히 생활복지향상에만 뜻이 있는게 아니다.인적자본의 가치를 유지·보전한다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그런 각도에서 볼 때 교육예산과 환경예산 증액은 모두 인적자본의 개발및 보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공무원봉급과 국방비를 비교적 많이 늘린 점도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인적자원의 보전·유지관리라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인적자본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올해 예산의 큰 틀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무원봉급 인상을 비롯,환경예산을 증액한 것 등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배려로 평가된다.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린 것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잖이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과거 고도성장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졸속과 부실의 부작용이 국민안전을 위협하지 못하게끔 주요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공감리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방향의 예산편성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활안전 관련 예산증액 공감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이 예상경제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팽창성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경기가 내년에는 후퇴할 것이란 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의 경기부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가 예년과 같은 긴축재정을 탈피,국내경기의 후퇴에 대비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를 늘리는 것은 경제의 역동성 유지차원에서도 뚜렷이 당위성을 인정받는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맞춰야 하는 세입증대로 조세마찰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나쳐선 안될 것이다.내년도 조세부담률 21.2%는 93년 일본의 조세부담률(19.3%)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때문에 금융실명제 실시로 음성세원이 많이 양성화되는 점을 감안,영세중소상공인과 저소득근로자등의 소득세부담을 꾸준히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심의 정치논리 배제돼야

또 삶의 질과 교육에 대한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누수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분기별로 집행결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재정경직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실정이므로 경직성을 낮추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선심용 사업예산을 주고받는 일은 없기 바란다.재정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심의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