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분없이 지역현안 질의활발/민선 지자체 첫 국감 이모저모

여·야 구분없이 지역현안 질의활발/민선 지자체 첫 국감 이모저모

입력 1995-09-26 00:00
수정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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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신 공격·감싸기 발언 자세/시도지사 소신 답변… “민선 위상” 실감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의 위상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지사를 상대로 폭로성 질의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던 야당의원도 없었다.지역에 따라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지사를 비호하려는 일방적인 감싸기식 발언도 없었다.

질문도 지역개발이나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내용이 주류였고 지역에 따라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인지 여·야 구분 없이 단체장의 노고를 격려했다.답변에 나선 단체장도 예전과 달리 당당하고 의연했다.

국회 내무위 2반의 제주도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남평우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자 이 지역 출신인 변정일 의원(민자)에게 진행을 넘겨 모양을 갖춰주는가 하면 이학원 의원(자민련)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서 『도지사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민선지사이므로 관선지사 당시의 관행을 과감히벗고 소신껏 도정을 추진해나가라』고 격려했다.

무소속 도지사를 염두에 둔 탓인지 의원의 질문도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걱정하고 공약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집중됐다.

내무위 1반의 부산시에 대한 국감도 예년과 달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로 일관됐다.부산시의 최대과제인 가덕도 신항만개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방안과 부산시의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김형오 의원은 가덕도를 제3세대 항만개념으로 개발한다면 재정난·용지난·교통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국민회의의 김충조의원 역시 『중앙과 자치단체간에 우려되는 마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의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대부분의 의원도 부산특유의 지역현안·도로난·교통난·맑은 물 공급방안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언급하는 등 정당간 소모적인 대립을 피하려는 흔적이 역력했다.부산시의 감사태도 역시 종전과 달리 의연하며 당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감사를 하는 위치에서 감사를 받는 처지가 된 문정수부산시장은 의원의 질의에 자신 있는 어조로 답변,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관록을 과시했다.

건설교통위(위원장 박재홍)의 전남도에 대한 국감 역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농업특별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집중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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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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