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중기 특별세액 혜택」 대상 포함/대기업 중기 기술지도·인력개발비/세액공제 10%로 확대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5년간 50%씩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유선방송(CATV)업과 프로그램제작업,물류산업이 새로 포함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나 인력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5%에서 10%로 확대되며 3년이상 운영한 박물관과 미술관,도서관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차관회의를 열고 관련세법을 손질,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당초 연구개발업과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만 세액감면 대상에 넣으려다 53개 CATV,26개 프로그램공급업자,15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등도 포함시켰다.

회의에서는 일반법인의 법인세가 내년부터 2% 포인트 내리는 것과 관련,공공법인의 법인세도 과세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18%에서 16%로 내리기로 했다.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공익법인에 추가하고 조직위의 수익사업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아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기업이 조직위원회에 기부하는 돈도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조직위가 사용한 토지를 팔 때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조직위나 부산시가 경기시설 제작과 건설에 쓰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94년 1월 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가 수용될 때 3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치(현금보상 70%감면,채권보상 1백%)의 적용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말까지 연장했다.

마권세액에 붙는 교육세의 인상에 따라 고객환급율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경마환급금 중 권면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투표금액의 50배인 5백만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물리지 않던 것을 1백배(1천만원)까지 확대했다.신협이나 새마을금고,농·수·축협의 조합원이 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인지세가 면제되는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