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을 위한 재원」/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해외논단)

「지도력을 위한 재원」/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해외논단)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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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도력은 싼값으로 유지될수 없다/강력한 외교·군사력 갖춰야 국제문제 해결/상원서 예산 삭감땐 중대한 타격 가져올것

미국의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지도력을 위한 재원(RESOURCES FOR LEADERSHIP)」이라는 제목으로 탈냉전이후 미국의 세계문제에 있어서 지도력 강화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문 요약이다.

미국 지도력의 중요성과 그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그 필요성은 최근 옛유고와 중동의 두지역에서 입증되고 있다.옛유고에서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은 지난 3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그러나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결단에 힘입어 우리는 진실로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궤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2개월전 런던에서 우리는 세르비아계의 안전지대에 대한 공격을 응징하기위해 실질적이고 단호한 공중폭격을 단행해야한다고 동맹국들을 설득했다.그 이후 우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고도의 효율적인 공습을 봐왔으며 보스니아내 전쟁 당사자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현재의 국경내에 단일 국가로서의 보스니아 유지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없이 군사적 힘만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가능케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낼수 없다.외교와 군사력은 유럽에서건 다른 지역에서건 분리할수 없는 미국의 힘의 도구가 되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는 아랍­이스라엘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돼왔다.최근 몇주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이 2년전 워싱턴에서 서명했던 「평화원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막후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스니아와 중동은 우리가 냉전이후의 세계에서 직면했던 「복합분쟁」의 본보기들이다.지난 몇주사이의 사태진전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다.그것은 세계가 거친 도전에 직면했을때 미국의 지도력 없이 이룩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우리의 지도력은 싼 값으로는 유지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냉전시대 말기에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널리 펼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가는 곳마다 미국의 방향제시와 지도력을 요청받았다.개방경제와 개방사회는 번영과 안정을 구가할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세계방방곡곡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이 바람직한 상태는 단지 우리가 지탱할수 있고 구축할수 있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말것이다.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수 없다.

참으로 미국 지도력의 중요성은 금세기의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지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구적 세력으로서 미국이 세계문제에서 발을 빼는 정책은 미국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며 세계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지난 수년동안 우리는 핵무기가 수천기씩 방치돼 있는 옛소련 영토내에서의 수많은 무장충돌을 보아왔다.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주변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왔다.이같은 명제는 최근 사담 후세인이 대대적인 생물학무기계획을 은폐하려 했다는 확증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테러리즘과 조직적범죄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소생은 물론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컨센서스는 미국의 힘의 핵심적 요소가 돼왔다.50년전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 당시 공화당과 함께 나토를 창설하고 마셜플랜을 세웠으며 이는 몇년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때도 그대로 유지됐다.지난 2년간도 그같은 초당적 협력은 지속돼 나프타(북미자유무역지대)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를 다루면서 고립주의·보호주의와 싸웠으며 옛소련의 개혁과 중동평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현재 상원은 국무부의 통상 운영예산마저도 3억달러 가까이 삭감하려 하고 있다.이는 우리에게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50개에 달하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토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외교가 맡은 기본 임무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할는지도 모른는 위기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한 예로 북한의 핵동결을 위해 북한과 체결한 핵협정은 우리에게 당장 수억달러가 절약되게 하고 있다.그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동북아에 상당수의 미군을 증강시켜야했을 것이다.

만일 국무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수년내에 외교정책을 수행하기위한 재원들을 잃게 되고 말것이다.이는 미국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세계를 위해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미국 지도력의 계속적인 필요를 옹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나는 오늘 우리가 미국이 강해야 할것이냐 아니냐는 토론 대신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것인가를 토론하게 되길 희망한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
1995-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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