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4년 미·호서 1백건이상/시장 왜곡·소비자 피해 불러

【브뤼셀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보고서가 수입제한을 위한 선진국 등의 반덤핑정책을 강력히 비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OECD가 5개년 연구계획의 결과로 마련중인 한 보고서의 초안을 인용,덤핑행위가 종종 자유무역과 모순되지 않으며 수입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많은 경우 반덤핑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분석하는 한편 때로 소비자와 경쟁논리를 희생시키면서 생산자를 비호,수입국의 고용창출과 투자·번영을 손상시킨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선진공업국과 점차 많은 수의 개도국은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자국의 생산자에게 불리한 저가의 덤핑수입행위를 규제해왔는데 지난 92∼94년에 미국과 호주가 1백건이상의 반덤핑조치를 남발했으며 EU도 80건정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 기간중 2건이상 복수의 반덤핑조사를 당한 수출기업은 EU가 90건정도로 가장 많고 한국과 중국·미국이 40∼60건에 이르고 있다.



OECD의 의뢰로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윌리그 박사는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절대다수의 사례를 보면 국내시장경쟁을 위협한 것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그 박사는 또 『오히려 반덤핑조치가 덤핑관세·가격인상 또는 수출량의 제한합의·수출자율규제 등을 비롯한 경쟁제한적인 각종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