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북·시리아 무기수출 통제

【워싱턴 AFP 연합】 미국을 비롯한 28개 선진국들은 북한 등 잠재적 적국들을 겨냥한 무기및 첨단무기기술 수출 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에 합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0일 보도했다.

미고위관리들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새로운 무기통제 체제는 냉전시대의 무기통제체제인 코콤(대공산권무기통제위원회)의 후속 체제로 고안된 것이지만 과거와 달리 무기수출 결정을 개별 국가에 맡기는 등 통제가 더욱 완화됐다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코콤이 바르샤바조약 동맹국들을 겨냥한 것인 반면 새 무기통제체제는 북한·이란·리비아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린 데이비스 미국무부차관은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공식지명한 수단·쿠바·시리아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추정에 의해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들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무기 구입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새로운 체제는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8개 선진국 회의에서 합의됐다고 말하고 세계 7대 무기공급국가중 이번 회의에 초대되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러시아·미국 등 6개국이 이 체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